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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8개월 만에 소위 구성
'대학경쟁력강화대책소위원회' 새로 출범
주호영 의원 법안소위 합류…로스쿨 난항
17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지 8개월이 넘도록 소위원회를 꾸리지 못했던 교육위원회가 21일 소위를 구성했다. 교육위는 이날 오후 2월 임시국회 첫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원회 등 4개의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교육위 파행 운영의 원인이었던 법안소위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각각 3명으로 구성했다. 교육위는 그동안 의원 수에 따라 3(우리당):2(한나라당):1(비교섭단체)로 하자는 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과,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3(우리당):3(한나라당)으로 하자는 한나라당 주장이 팽팽히 맞서 국회 상임위 가운데 유일하게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채 운영돼 왔다.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이 소위 위원장을 맡고 여당에서는 유기홍, 김교흥 의원이, 한나라당에서는 임해규, 이주호, 주호영 의원이 소위 위원으로 참여한다. 유기홍·임해규 의원은 교육위 여야 간사 자격으로 들어왔다. 최재성·이주호 의원은 전반기에도 법안소위에서 활동했다.

김교흥·주호영 의원이 법안소위에 새로 들어왔다. 특히 대표적인 '로스쿨 반대론자'인 주 의원이 법안소위에 합류함으로써 앞으로 정부·여당의 로스쿨 법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주 의원은 “사학법과는 별개로 로스쿨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원칙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교육위는 특히 기존의 법안소위와 예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외에 이번에 새로 ‘대학경쟁력강화대책소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권철현 교육위원장은 “대학 자율성을 강화하고 대학경쟁력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특위를 꾸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수 출신 이군현 의원(한나라당)이 위원장을 맡고 정봉주, 안민석, 이경숙, 김교흥(이상 열린우리당) 이군현, 이주호, 김영숙(이상 한나라당) 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이 위원으로 가세했다.

이날 교육위가 확정한 소위원회 구성 의원은 다음과 같다.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최재성) △열린우리당 김교흥 유기홍 최재성 △한나라당 임해규 이주호 주호영

▶예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원복) △열린우리당 이경숙, 정봉주, 안민석 △한나라당 이원복 김영숙 △민주노동당 최순영

▶청원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은영 의원) △열린우리당 이은영, 민병두, 김영춘 △한나라당 이군현, 정문헌

▶대학경쟁력강화대책소위원회(위원장 이군현) △열린우리당 정봉주, 안민석, 이경숙, 김교흥 △한나라당 이군현, 이주호, 김영숙 △민주노동당 최순영

권형진 기자 (news@unn.net) | 입력 : 07-02-21 오후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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