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1. 여성교육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2. 사회를 이끄는 힘, 여성 파워
3. 키워드Ⅰ. 커리어를 키워라
4. 키워드Ⅱ. 네트워크를 형성하라
5. 여성 교육의 미래와 전망
◆ Dynamic Women Korea 2010 = 지난 7월경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재경부, 과기부, 산자부, 정보통신부, 노동부 등 정부 부처와 중앙인사위원회가 공동으로 여성인력개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다이나믹 위민 코리아 2010(Dynamic Women Korea 2010)’으로 이름 붙여진 이 계획은 올해부터 2010년까지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55%까지 끌어올리는 한편 여성일자리 60만개 확보를 통해 여성 인력 활용을 통한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 계획은 직접적인 여성인력개발 활용을 위한 △일자리 확대 △여성능력개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여성인적자원 인프라 구축과 △직장 및 가정 양립기반 조성, 그리고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 5대 부문으로 나뉘어 정책과제가 구성됐다. 이를 위해 13개 부처와 지자체에서 신규사업 62개를 새로 진행하고 기존사업 78개를 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계획을 성공적으로 진행함으로써 5년 후인 2010년에는 일하는 여성이 986만명에서 1,131만명으로 146만명 증가하게 되며 첨단 유망 분야로의 여성 고급 인력 확대와 여성 잠재 인력의 전략분야로의 진출 확대가 현실화돼 국민소득 3만불 시대 진입을 위한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같은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는 여성 직업 훈련이 강화돼야 하는 것은 물론 간접적으로는 여성 인적자원 개발 인프라의 확대가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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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 지식과 실무경력을 갖춘 이공계 분야 여성 CTO, CEO가 전국 공대에서 공학교육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공대 여학생의 전공분야 진출 촉진을 위해 올해 연세대, 성균관대, 강원대, 부경대, 군산대 등 5개 대학을 선정해 4억원을 지원한 여성 공학교육 선도대학 지원 사업을 확대해 2009년까지 우수모델을 완성해 보급한다는 계획도 여기에 포함됐다. 여성 공학교육 선도대학으로 선발된 5개 대학에서는 필수 항목으로 △성 인지적 관점의 공학교육 시스템 개발 △현장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산학협력 및 취업추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여성인력개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역내 전략산업, 중소기업 등을 취업의 구심점으로 육성하고 주요 타깃 집단을 재학생에서 졸업생까지 확대해 지역내 고학력 여성의 평생교육기관으로 역할이 강화되는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를 지난해 5개소, 올해 12개소에서 향후 30개소로 본격 확산을 추진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같은 여성의 역량이나 전문성 강화의 과제는 단순히 대학의 몫만은 아니다. 전문적인 중장년 여성의 직업훈련기관이 크게 부족한 현재 여성회관과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에서 직업훈련교육 및 직업상담 기능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중앙에 1개소만 있던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를 지역별로 따로 설치해 확대하는 것과 여성과학기술인력 취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여성과학기술인력에 관한 맞춤형 정보 제공도 계획안에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이 계획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가칭 ‘여성경제활동촉진법’을 제정해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 추진 절차 등에 대해 명시할 계획이다. 법적 근거마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예산 확보. 각 부처는 사업계획 수립시 예산편성에 이 계획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정책간 긴밀성·교육기관 적극성 아쉬워 = 교육은 가장 포괄적이며 종합적으로 변화를 유도하는 방법이다. 교육이 변화를 유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하지만 그 결과가 하루아침에 나타날 수 없다는 문제 역시 여전히 남겨져 있다. 그러나 남학생에게는 남성성을 여학생에게는 여성성을 강박적으로 요구했던 그간의 우리 교육과정은 전혀 교육적이지 못했다는 결론이 이미 오래전에 내려졌고 교육철학 자체가 달라지면서 양성평등을 추구하기 시작한 만큼 여러 가지 변화들이 사회 곳곳에서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보면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여성 인재의 필요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받아들이고 이들의 역량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며 그것은 특히 교육정책과 보육정책,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여성 인력 정책에 대한 목표나 범위가 불명확한데다 교육, 노동, 인적자원개발 등의 영역이 밀접하고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 관련 부처간의 긴밀한 협력 역시 부재해 체계적이지 못한 수준이었다는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라는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각종 지원정책의 활용이나 시행결과가 기대했던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 봄 연세대가 남녀공학으로 자리잡은지 60년을 기념해 ‘미래사회의 여성인재의 잠재력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학술 심포지엄에서 조옥라 서강대 사회학 교수는 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여학생의 비율은 날로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여대생 교육에 대한 인식이 학내에서 그다지 높지 않다는 점을 꼬집었다. 조 교수는 이것이 학내 여학생을 위한 시설의 부족, 여학생 조직의 비활성화 등 다양한 양식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물론 이같은 문제는 남녀공학 대학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이다.
역시 이 심포지엄에 참가했던 조한혜정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여성 교육이 시작되고 많은 시간이 흘렀으므로 여성 교육도 그에 맞춰 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보다 현실적이고 다각적으로 이뤄져야 자기의 언어를 가지고 자신의 삶과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리더를 길러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여성 사회 진입 위축 요소 제거해야 =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문제를 여성 인력 개발과 상치되는 개념으로 인식하는 일부의 시각도 경계해야할 부분이다. 2019년부터는 고령화 사회로 본격 진입하게 되며 출산율은 더 저조해져 사회적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노인 부양비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다. 중요한 것은 경제활동인구에서 배재됐던 여성의 인적자원으로서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돼야한다는 점이며 이를 통해 여성의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여성 인력 개발에 저해요소로 작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여성이 다양한 지원책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남성의 입장에서 불공평하다는 일종의 남성 동정론이 나오고 있다. 사회 전반도 아닌 일부에서 소수 여성들만이 남성들의 자원을 활용하고 있는데도 이를 여성이 득세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다. 대학 내에서도 이것은 마찬가지다. 또 대학 내 성폭력이나 성희롱 등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들간의 문제가 아니며 학내 문제로만 머물지도 않는다. 사회적인 문제이며 범죄이기 때문이다.
여성 인력들의 사회 진입을 저해하고 위축시키는 이같은 문제들에 대한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처와 해결 노력은 여성 인력 개발과 활용을 위한 교육, 보육, 고용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과 병행해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져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