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 2004년부터 추진해온 ‘교원양성체제 개선방안’이 최근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8년부터 대학 및 교육대학원에 입학하는 학생은 졸업성적이 평균 75점 이상이라야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교육대학은 이번 개정안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07학번과 현재 재학생도 적용받지 않는다. 현재는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 등을 졸업하면 학점에 관계없이 2급 정교사 자격을 준다.

전공과 교직과목도 현행 62학점보다 10학점이 더 늘어난 72학점을 들어야 한다. 전공과목 이수기준이 42점에서 50학점으로, 교직과목은 20학점에서 22학점으로 늘었다. 기본이수과목이 14학점에서 21학점으로, 교육실습이 2학점에서 4학점으로 확대됐다. 학교현장실습 외에 교육봉사활동 2학점이 추가됐다.

또 논술 관련 과목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교사로서의 기본적인 소양과목(2학점 이상)과 특수교육 관련 과목(2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해야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학점을 기준으로 교원 자격증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 교원양성과정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학점 인플레’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의견수렴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박기용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장은 “교원양성체제 개선방안이 지난 8월 교육혁신위원회에 이어 최근 확정됨에 따라 자격검정령 같이 바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취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정책 연구를 통해 구체적 내용을 마련한 뒤 의견수렴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