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4년제 정규 대학교와 학력인정대학은 동등하지 않아 재정 지원이 어렵다고 하는데, 통폐합 주도한 총장으로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책 일관성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
▶김신일 교육부총리 : 평생 교육원 문제는 대학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기회이다. 실제로 이를 통해 재미 보는 대학도 꽤 있다. 대학평가 받으려 할 수 없이 설치하는 대학도 있기는 하다.
현재 전체 대학생 수에 직장인 학생이 20%를 차지하고 있다. 직장인들은 대학의 새로운 자원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평생교육원 문제는 전향적으로,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보완하겠다. 통합문제는 수도권 규제는 교육부 차원을 넘어선 전체 정부 차원의 강력한 규제책이다. 때문에 교육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수도권 팽창과 집중을 막으려는 기조는 이미 오랜 문제로 알고 있다.
▶김광조 차관보 : 정부 원칙이 바뀐 것은 아니고, 수도권 내 대학과 충청권 대학 통합 등 수도권의 인구유입이 예상되는 형태의 통합은 건교부를 중심으로 규제하고 있다. 또 기본적으로 정규대학끼리, 대학과 전문대간 통폐합을 전제로 하고 있다.
부총리 말씀 중 로비 발언은 적절치 않다. 아까 울산대 총장이 학생 지원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왜 이 시점에서 학생 지원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학자금 대출을 무이자로 준 것은 기초생활 수급자에 불과하다. 이런 부분은 총·학장님들이 목소리를 모아 ‘투자확대가 필요하다’고 정부 각계에 지속적으로 지적해야 할 사항이다.
고등교육 대중화 시대에 저소득 자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 줘야 한다.
▶김신일 교육부총리 : 대학이나 전문대가 이제는 학령기 학생만으로는 살 수 없게 됐다. 입학 자원 감소는 국제화와 성인교육 강화로 해결해야 한다. 성인 평생교육 강화에 맞춰 학점은행, 시간제 등록제 등 과감하게 풀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다만 학점은행제는 처음 시작할 당시 걱정 많았는데 의외로 할성화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교육의 질이 위험하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대학 당국에서 알아야 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