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기 위해서는 대입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대학이 특성화되듯이 각각의 대학에 맞는 학생이 있을 것이다. 전문입시사정관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싶다.

그러나 세칭 일류대라고 하는 서울대가 이 제도를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입시사정관제도를 도입해 학생 중 특기 가진 학생을 발굴하면 사교육시장을 축소시킬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초등고교육 방향이 바뀔 것이다.

▶김신일 교육부총리 : 대학의 입학제도는 대학이 나름대로 신입생을 뽑는 관문 관리방안이다. 중요성에 비해 전담하는 전문가가 길러지지 않고 있는 것도 현실적인 사실이다. 외국에서는 전문입시사정관이 7-8명정도 되는 것으로 안다. 사실 사정관제도는 교육부가 대학에 권고하는 것이지만, 정부가 나서 얘기할 문제는 아니다. 입시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교육부가 대학들에게 본고사를 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다. 논술도 변형된 ‘본고사’가 되지 않도록 대학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학들은 ‘대학의 자율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대학의 자율성은 존중받아야 하고 지키기 위해 노력도 해야 한다. 그러나 고등학교나 중학교도 자율성이 있다. 고교가 고교만의 독특한 입시정책에 의해 정상적인 중학교 교육과정을 어렵게 만든다면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중학교 입시 때문에 초등학교 교육이 제대로 안 된다 해도 마찬가지다. 대학이 학생을 뽑는 입학시험 장치를 통해 고교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고교에도 자율성이 있다. 이게 본고사를 실시하지 말아달라는 근거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같은 논리는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다. 입학시험을 통해 고교를 좌지우지 하지 않는다. 각급 교육이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치원 교육까지 대학입시 영향을 받고 있다. 대학입시가 바뀌면 유치원 교육도 바뀐다. 외국으로 유학간 학생들은 학교가 즐겁다고들 말한다. 입시에 좌우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입시 관련 사교육은 고등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과 대학입시 사이의 간격이 멀어질수록 그만큼 확장된다. 그간 입시사교육이 번창한 것은 이 두 가지가 유리돼 있기 때문이다.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게 아니다. 현재 우리 교육현실이 그렇다는 것이다. 이를 재조정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김신복 서울대 부총장 : 서울대는 입학사정관제도를 거부한 적이 없다. 과거 수능이 어렵게 출제돼 기계적 사정이 가능했던데 반해 지금은 기계적 입학사정이 어려운 단계이다. 정시모집 선발, 특기자 선발 등 다양화하고 있다. 특기자가 어떤 사람이냐, 기준이 뭐냐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학생을 선발하고 평가할 전문입학사정관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서울대는 이미 총장이 발령하는 전문위원을 입학본부에 8명 정도 채용해 근무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대의 경우 입학사정관 채용이 공무원 채용과 연관돼 있어 오히려 그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