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007년 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신청을 내년 1월 2일부터 3월 15일까지 73일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대출금리는 6.59%로 올 2학기 6.84%보다 0.25%포인트 인하됐다.

대출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상시대출 시스템을 도입해 대출 기간이 기존 15일에서 최대 3일로 단축됐다. 기간을 설정해 대출신청을 받고 대학별 추전 및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심사를 거쳐 대출하는 방식에서 대출 신청 즉시 심사를 거쳐 대출여부를 결정하는 원스텝(one-step) 시스템을 도입한 것.

기존 이용학생은 당일 대출도 가능하고, 신규 이용 학생도 최대 3일이면 대출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신입생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해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

의과대학 등 6년제 학과와 전문대학원의 대출 한도가 종전 6,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생활비 신청의 경우 기존에는 소득 5분위 이하로 제한했지만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학기당 100만원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기간도 정례화해 학기 개시일(3월 1일과 9월 1일)을 기준으로 D-60일~D+15일(평균 75일)을 매학기 대출기간으로 설정했다.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은 전국 460여개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및 기능대학 등 특별법상의 고등교육기관 재학생(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 포함)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취득, 100점 만점에 70점(C학점) 이상이면 재학 기간 동안 대학생은 4,000만원, 대학원생은 6,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 7만명의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무이자 또는 연리 2%의 저리 대출을 함께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능력과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정부예산도 연간 2,200억원이 소요되므로 가급적 많은 학생이 대출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