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혁신위는 지난 4월 본회의에서 수시 1학기를 2학기로 넘겨 통합 모집하는 방안을 의결, 주무부처인 교육부에 공문으로 발송했다.
교육혁신위는 교육부에 보낸 공문에서 현재 중학교 3학년이 대학에 들어가는 2010학년도부터 수시1학기 모집을 공식 폐지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2008~2009학년도는 권고사항이라 대학 자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교육혁신위 관계자는 “최종 정책결정은 교육부 몫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조만간 세부시행계획 마련에 들어갈 것”이라며 “수시 1학기 제도가 폐지된다 해서 수시 모집 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1학기 모집인원을 2학기에 합해 모집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화진 교육부 대학지원국장은 “2008학년도 새 대입제도 도입을 앞두고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7~8월은 돼야 폐지여부와 세부시행계획 등에 대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특차 모집이 없어지면서 지난 2002학년도 도입된 수시 1학기 제도에 대한 폐지 논란은 이전에도 있었다. 설동근 부산시교육감은 지난해 교육혁신위원장으로 선임되면서 수시 1학기 폐지 소신을 밝힌 바 있다.
서울 주요대학들도 이미 수시1학기 폐지 방침을 밝히고 있어 폐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연세대·서강대·성균관대 등 서울지역 7개 사립대학은 지난해 말 “2008학년도부터 수시 1학기 모집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대는 아예 처음부터 수시 1학기 모집을 하지 않고 있다.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 측면이 더 크게 지적돼왔기 때문이다. 대학 입장에서는, 전체 입학정원의 겨우 10% 이내를 모집하는데도 3월부터 모든 업무를 입시에 치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행정력 낭비 요인으로 꼽혔다. 일선 고등학교 역시 정상적 학사일정 진행과 수시 1학기 합격생 관리의 어려움으로 수시 1학기 폐지를 호소해 왔다.
그러나 서울지역 상위권 대학들과 달리 학생 선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대학 입장에서는 수시1학기 모집 제도가 우수 학생 유치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돼왔고, 수험생과 학부모 역시 ‘선택권 제한’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