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에 집중된 공교육의 체계와 운영을 분권화하고, 교육관료기구를 구조조정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기석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국경없는 교육가 공동대표)는 지난 9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화문화아카데미 주최 ‘한국대학의 미래와 교육의 거버넌스’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황금분할 분권 거버넌스’를 제안했다.

김 교수는 “중앙에 권력이 집중된 지금까지의 공교육 거버넌스(조직구조와 운영방식)는 사실상 난파됐다”며 “사태를 악화시킨 것은 정치권력과 그것에 의존한 행정 조치의 남용”이라고 진단했다.

대학 입학처 업무인 입시전형 요소에 대해 간섭하고, 교수나 대학이 관리해야 할 학점을 관리하겠다고 나서는가 하면, 마땅히 주기로 한 재정의 일부를 차압 또는 삭감하는 벌주기로 대학 운영에 대해 시시콜콜 딴지를 걸고 있다고 지적한다.

공교육 거버넌스에서 핵심 과제인 재정조달은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민간에 책임을 전가한 반면, 각종 행정 간섭과 통제로 관치교육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주장.

그가 제안한 황금분할 분권의 방법은 이렇다. 교육 단계 또는 수준과 대상에 따라 각기 상응하는 거버넌스로 나눠 힘을 실어 주는 방식이다.

중등 이하 교육에서는 광역 지자체를 경유 단위 학교에서의 교육자치로 점차적으로 분권화한다. 교원 임용도 임용고사에 의존하지 말고 단위 학교장 책임에 맡기라는 것.

고등교육은 대학의 교원 임용, 교과 선정, 교수방법 선택 및 학생 선발의 자유를 보장한다. 가칭 중등이후교육위원회를 거버넌스의 정점에 둬 자율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면 된다. 성인과 노인교육도 공교육 안으로 포용해 재정을 지원하고 단위 시행 기관에 운영책임을 이관한다.

교육부는 집행부서가 아닌 정책 조정 기구로 정착한다. 중앙 부서에 정책 조정에 필요한 인원만 남기고 대부분을 단위 교육기관이나, 지방 교육관료기구 및 연구기관, 국제기구 등에 파견하는 방식이다.

김 교수는 “교육부가 스스로 큰 몸 군살을 빼는 자체 갱신을 할 시점”이라며 “이 기회를 상실하면 아마도 정치적 압력에 의한 부서 존폐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수백만 아사자가 속출한 최빈국 북한에서조차 11년 무상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며 “지난 60여년동안 학부모와 민간 사학에 전가한 수익자 부담 원칙을 이젠 버릴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