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 교육정책의 축은 3불(不)정책(본고사 부활 불가, 고교등급제 불허, 기여입학제 금지)이다. 이에 대해 대학들은 물론이고 한나라당 등 정치권에서도 반발이 거세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도 최대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 끝까지 3불정책을 수정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노 대통령에게는 일종의 신념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3불정책은 국민들이 노 대통령을 뽑을 때 서민의 대통령으로서의 임무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임기 말까지 3불정책의 후퇴나 신축적인 운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교육인적자원부는 3불정책에 대한 전국민적인 홍보에 들어갔다.

◆ 노 대통령, 3불정책 철학 결코 흔들 수 없다

= 노 대통령이 고수하고 있는 3불정책의 근간은 '평등주의'에 있다. 부모가 잘살건 못살건 관계없이 자녀들에게는 균등한 교육기회를 주자는 노 대통령의 철학에서 나온 것이다.

노 대통령은 6일 EBS방송 토론에서 "누구라도 내 자식 일류대학교 보내고 싶고, 누구라도 우리 대학에 좋은 아이들 뽑아가지고 또 일류하고 싶겠지만 우리가 내 자식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자식'이 서로 어우러져서 같이 '평등'하게 대화를 나누고 의지하고 돕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 가도록 지도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피해를 보게 되는 농민들과 골고루 나눠먹는 평등주의 대신 효율성을 선택한 것과 대조적이다.

노 대통령은 특히 소위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중심의 '엘리트주의'도 거부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오늘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는 우리 사회에 엘리트를 배출해 온 학교이고, 지금도 엘리트를 배출하고 있는 학교"라며 "이 엘리트 교육기관이 자꾸 '내 학교'만좋은 학생들 뽑아가지고 쉽게 일류학교가 되겠다고 입시제, 본고사, 자율이라는 이름하에 본고사를 주장했을 때 결국 우리 사회가 끝내 힘 있고 잘된 사람만 점점 더 잘되고 힘없고 약한 사람은 점점 더 낙오하는 사회로 갈 수밖에 더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노 대통령은 주요 대학들이 신입생을 뽑기 위해 시도하고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대학들이 너무 욕심을 부려 1000분의 1, 100분의 1을 뽑으려 하지 말고 10분의 1 정도 뽑아서 잘 가르쳐서 그 사람들을 세계 최고의 인재로 만드는 것이 대학교의 사명이 아니겠느냐"며 "10개 대학의 선발 자율을 위해서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 공교육을 다 무너뜨릴 수 없다"고 말했다.

◆ 노 대통령 살아온 환경에서 나온 철학

= 노 대통령의 3불정책 교육철학은 자신이 자라온 환경에서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았고 이후 자신이 국회 교육위에서 활동한 1996~1998년 사이 신념으로 굳어진 듯하다. 노 대통령은 어려운 집안 환경에서 자라났고 초등학교 졸업 후에는 중학교조차 가지 못할 형편이었다.

노 대통령은 복숭아 농사를 지어 나중에 '월사금'을 내는 조건으로 간신히 중학교에 입학했다. 공부는 그런 대로 잘해서 당시 가난하지만 머리가 좋은 학생들이 가는 '부산상고'에 입학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가난 때문에 대학을 포기하고 농협에 취직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것이 여의치 않아 막노동을 하다가 군대에 갔다. 노 대통령은 군대 제대 후 사법시험에 올인해 결국 훌륭한 과실을 따냈다. 노 대통령은 이 같은 생활을 통해 가난한 사람, 시골에 있는 사람에게도 균등하거나 좀 더 배려해서 대학교육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또 아들 건호 씨와 딸 정연 씨를 키울 때 다른 아이들이 과도한 과외수업을 받는 과정을 보면서 과외의 부작용과 함께 돈 많은 사람들의 부의 세습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느꼈을 것이라는 게 주변 인사들의 해석이다. 노 대통령은 당시 고교 2학년에 다니던 건호 씨가 대학을 가지 않고 자포자기하려 할 때 몇 날 며칠 아들을 설득해 공부에 전념하도록 했다.

◆ 본고사 부활하면 돈 없는 사람들 대학 못 가

= 이런 인생경험을 한 노 대통령은 국회 교육위 상임위원일 때도 돈 있는 집 아이들이면 명문대학에 가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본고사 부활이나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펼쳤었다. 노 대통령은 6일 "학원에 돈 많이 갖다 주는 사람이 대학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돼서 독선생 붙이는 사람이 좋은 대학교 들어가게 된다"며 "지금도 학부모의 학력과 소득 수준에 따라서 대학교 가는 수가 달라져 있어서 이걸 지금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학들이 본고사를 통해 좋은 인재를 뽑고 이를 통해 대학 경쟁력과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는 근본적인 인식차가 있는 것이다.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중산층과 중산층보다 조금 못한 서민들은 '내 아이도 대학교 보내야 하는데, 누구는 돈 주고 들어가고 우리는 돈 없어서 아이 대학 못 넣는 그런 사회제도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정서를 가지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인데, 굳이 한두 개 대학을 위해서 그런 엄청난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문제, 제도를 우리가 채택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