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정해년(丁亥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교육가족 여러분 모두 큰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에도 따사로운 희망의 햇살이 활짝 비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우리 교육이 여러 분야에서 크고 작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방과후학교의 성공적인 추진과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법제화 여건 조성, 그리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안전망 구축 노력 등은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등교육의 질을 고도화하고 범 정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정책 추진을 효율화하기 위해 진력한 것도 국민의 기대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일이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과 봉사를 다해 주신 교육가족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여전히 깊고, 자녀 교육 문제로 불안해 하는 학부모님들이 많아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교육인적자원부는 장기적 비전 하에 교육이 국민 여러분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는 장담하기 어렵더라도 우리 교육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준비하는 자세로 다음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동시에 다른 주요 업무들을 흔들림 없이 실천해 가겠습니다.
첫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안전망’ 구축과 교육복지의 확대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과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 사업을 계속 확대하고, 특수교육 수혜율을 높여 가겠습니다.
또, 교육이 사회 계층간 격차를 축소시키는 사회적 제도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생(生)의 출발점부터 실질적인 교육 기회 균등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부모의 가정환경 및 경제적 수준에 따라 영․유아기부터 실질적인 학습격차가 발생하고 이것이 계속 누적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생애 초기 단계의 기본학습능력 발달을 위해 정부 차원의 조기 교육격차 해소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5세아와 만3․4세아에 대한 유아교육비 지원을 늘리고, 유치원의 종일반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방과후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사회 변화에 따라 다양해지고 있는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욕구를 학교 안으로 흡수하겠습니다. 또한, 시․군 지역의 방과후학교 운영과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초등학교 보육 시설을 늘려가겠습니다.
둘째, 고등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질적인 고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등교육 정책의 중심축을 “입학 관리에서 졸업 관리로”, “투입 관리에서 교육의 과정․성과 관리”로 점진적으로 이동시키고자 합니다. 엄정한 학사관리와 대학생의 학습 결과 측정 방안을 마련하고,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대학 평가를 실시하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까지 이루어진 정원 감축, 대학통폐합, 유사학과 통폐합 등의 물리적인 대학구조개혁이 교육의 질 향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처간 합의에 의해 마련된 대학특성화지표를 바탕으로 대학의 기능별, 학문영역별 특성화 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과정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평준화 기조 위에서 수월성교육을 강화한다는 일관된 흐름을 바탕으로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 온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제를 법제화하며, 교원 양성․연수기관 평가 인정제를 도입하고, 교원 자격 취득 기준을 강화하는 등 교원의 양성․선발․연수 체제를 현장의 수요와 여건에 부합하도록 종합적으로 개선하여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겠습니다.
교원의 승진․인사 제도도 능력 중심으로 개선하여 승진 평정 시 근무성적평정의 비중을 높이고,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며, 수석교사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능력과 자질을 갖춘 교원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교단의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 모든 영어교사가 영어로 수업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학교 내 실용영어교육을 강화하며, 지역․ 계층간 영어 학습 격차를 해소하는 등 공교육에서의 영어교육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새로 도입되는 2008 대입제도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학생부 중심의 대입 전형을 통해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려는 제도의 근본 취지를 확실히 살려 가겠습니다. 논술고사는 학교교육을 통해 준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대학측과도 긴밀히 협의하여 본고사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입시제도의 변화와 조기 경쟁 등으로 과열되고 있는 사교육 시장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부 정책을 통해 해소 가능한 소모적 사교육에 대해서는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소질 및 능력 계발을 위한 사교육은 방과후학교 등을 통해 공교육 안으로 흡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범 정부 차원의 빈틈없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여 학교를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평생․직업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고용·인적자원 수급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 체제를 구축하며, 산학협력중심대학을 육성하여 교육 체제와 산업 수요간 실질적 연계를 강화해 가겠습니다.
또, 직장 근로자나 구직자들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양과 질을 높이고, 저학력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기회를 체계적으로 확대하며, 언어 문화적 배경이 다른 구성원들을 위하여 다문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섯째, 국제화·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교육의 국제화와 교육 수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제1회 유네스코 교육정보화상 수상을 계기로 e-러닝의 세계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우수한 IT 인프라를 바탕으로 e-러닝의 해외 수출을 확대하고, 교육과정 컨설팅 제공 등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국제 협력도 강화하겠습니다.
한국 교육의 해외 수출을 위한 ‘한국형’ 교육 원조 사업의 기본 모델을 구축하고, 고등교육 서비스의 해외 수출 역량 제고에도 힘쓰겠습니다. 또, 외국인 유학생 및 외국의 우수 교육기관 유치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계속 강조해 왔듯이 교육은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장기 사업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비전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서로 의견은 다르더라도 우리 교육의 발전을 위하는 우리의 마음만큼은 모두 같을 것이라 믿기 때문에, 국가와 미래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바탕으로 다 함께 역량을 모으고 성원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새해에는 언제나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바를 모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