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지원 감소와 학생수 감축, 법인화 이후 등 재정위기 3중고에 처한 서울대의 타개책으로도 풀이된다.

서울대의 '3불정책' 비판은 서울대가 향후 20년간의 발전계획을 준비하면서 나온 것으로 3불정책 폐지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대학과 교육부간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장호완 서울대 장기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지구환경과학부 교수)은 21일 서울대의 장기발전계획안을 발표하면서 "대학의 입시자율권은 수월성과 다양성을 위한 대학의 본령인데, 교육부는 지난 40년간 15번이나 입시제도를 바꾸면서 학생선발 자율권을 훼손해왔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40여년 동안 대학에 여러가지 개선 요구가 있었지만 학생 선발 문제야말로 변화하지 못한 개혁의 대상"이라며 "'3불정책'은 서울대는 물론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 확보와 인재양성에 암초 같은 존재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OECD가 한국에서는 '3불정책'의 엄청난 규제 속에서 학생 선발과 교육이 이뤄진다고 지적했는데, 위원회 71명의 교수들은 OECD의 지적과 같은 입장"이라며 "향후 서울대가 발전하기 위한 장기발전계획안에도 이를 보완하는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발전계획안에 3불정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음에도 당장 입시 정책에 반영되기는 어렵지만 통합논술을 통해 학생선발 자율권의 물꼬를 튼다는 입장이다.

장 위원장은 "서울대가 제안한 통합논술은 현제와 같은 비정상적인 입시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입시에서 통합논술 비중을 더 높여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발전위의 제안은 권고사항이지 아직 서울대의 공식 입장으로 정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3불정책'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서울대는 그러나 이날 장기발전계획은 물론 전날 열린 평의원회 심포지엄에서도 "장기적으로 기여입학제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등 사실상 3불정책에 반기를 들고 나와 교육부와의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발전위가 미국의 입학사정관 제도와 중국 칭화(淸華)대의 국가고시 심층면접 등 외국의 입시 제도가 갖고있는 장단점을 살펴 "지역균형과 계층균형 선발의 취지를 살리는 입시 개선안을 제안한 것도 기존 교육부 주도 입시정책의 틀을 깨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입시정책을 마련하는 서울대 입학관리본부도 '3불정책' 폐지를 공식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본부가 발전위의 계획안을 수용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고 정책적인 3불정책 반대에 가능성을 열어뒀다.

교육부의 법인화와 입시정책에 반기를 든 서울대는 이에 따라 오는 28일 장기발전위원회의 '대학 입시 자율성 확대 권고안'을 어느 선까지 수용하느냐에 고심할 전망이다. 교육부의 '3불정책'의 운명도 이에 따라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