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사·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를 금지한 이른바 '3불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정 전 총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대 국제대학원 소천국제회의실에서 열리는 공개강연에서 "관치에 의한 획일적 교육은 교육기관의 변화대처 능력을 떨어뜨리고 미래사회의 다양한 인재를 키울 능력을 상실하게 한다"며 사실상 정부의 '3불정책'을 비판했다.
정 전 총장은 "국가의 재정지원의 부족도 고등교육기관의 부실을 초래한다"며 최근 서울대의 정부에 대한 재정지원 동결도 지적했다.
그는 "전직 대학총장이라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체험에서 나오는 제안"이라고 호소했다.
정부의 교육평준화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정 전 총장은 강연에서 "한국민이 그 동안 겪었던 벅찬 변화와 시련을 기억하느냐"며 "건국이후 6·25전쟁과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리고 교육 평준화 등으로 파란만장했다"고 했다.
그는 "결과평등주의 교육관이 좋은 교육과 인재교육을 망친다"며 "(정부의 정책이)하향식 평준화를 낳고 있다"고 역설했다.
정 전 총장은 이날 강연에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의 난맥상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이를 해결할 동력으로 서로의 이해를 존중해주는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들었다.
그는 "아일랜드가 국민소득 4만 달러의 강소국(强小國)이 된 것도 유연하고 개방적이며 실용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인적자원을 길러낸 때문"이라며 "사회적 자본은 무엇보다 훌륭한 인적자원에서 나오며, 바로 교육이 우리가 앓고있는 많은 현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열쇠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