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향신문 경제부장, 편집국장, 주필
문화일보 주필, 전무이사 / 문화일보 대표이사 사장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현재) 상지컨경영설팅(주) 회장, 인터넷신문 프레시안 고문
* 주요 저서
- 한국의 경제관료(공저), 1979 / 거탑의 내막(공저), 1983 / 한국의 이너서클, 2002
꼭 10년전인 1997년은 바로 IMF 사태가 일어난 해였다. 그 징후는 대기업의 부도 파산으로부터 시작되어 금융구조의 붕괴로 이어져 급기야 그해 말 미증유의 경제대란이 불어닥치게 되었다. 이런 경제 사회적 불안과 더불어 대통령 선거까지 겹쳐 심리적 불안감과 위기의식이 증폭되었다. 그리고 그해 12월 선거에서 야당이 집권에 성공했고 국민들은 국가경제 위기에서 금모으기 등 정신적 집중력을 발휘하여 외환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었다.
돌이켜 보면 위기가 만들어낸 전 국가적 긴장이 모든 혼란적 요소를 잠재우는데 집중력을 발휘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 지금에 와서 비판을 받는 정권이 되었지만 당시의 야당집권은 정치 사회적 안정감을 찾게 한게 사실이다. 경제위기를 타개한 힘은 뭐니 뭐니해도 국민적 집중력이 그 배경이었다.
지금 현재로서는 외환위기의 징후는 없다. 그러나 경제현안 속에서 많은 재앙의 씨앗이 자라고 있다. 기업의 투자부진, 부동산 파동, 세금폭탄, 노조문제 등이 산재해 있다. 산재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들 교란 요소들이 평형감각을 유지 못하고 있는데 심각성이 있다. 구조적인 경제침체 요인들은 바로 그 본질을 파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잘못 만나 그렇게 된 것처럼 여론이 오도되어 왔다. 그런 위에 현 정권은 그것을 바로 잡을 힘마져 상실하고 있다. 이미 여러차례의 지난 선거에서 집권 여당은 참담한 패배를 했다. 이런 상황들이 뒤엉켜 일어나는 경제위기가 어떻게 폭발할런지는 우리 경험 기록에는 아직 없다.
지금으로서는 대통령 선거라는 정치 이벤트가 심각한 혼란을 불러 올 것 같지는 않다. 엄격한 선거법 덕택이 아니라 이미 야당 집권의 기류가 조성되어있기 때문이다. 쉽게말해 대안세력이 포진되어 국체가 크게 흔들릴 염려가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물론 야당의 후보들 사이에서 일어날지도 모르는 갈등과 대립이 혹은 통합여당의 출현이 변수가 되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지 알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정도는 소화할 능력이 이미 학습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 선거 과정에서 일어날 정치 경제 사회적 파문이다. 북의 핵- 친북 반북 갈등 에서 반미 친미 논쟁 혹은 빈부대립의 노출, 부정 혹은 부패사건의 정치적 이용 등등 소용돌이가 자라 나서 쓰나미가 될 잠재적 요소들이 산재해 있다.
이런 환경과 조건들이 국가적 재앙으로 자란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극복해 나갈 조건이 성숙되느냐가 문제이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부분은 국민적 분별력과 선택에 달려 있다. 그런데 10년 전에는 있었던 국가적 긴장이 지금은 없다. 옳고 그름에 대한 정치적 욕지거리만 난무한다. 아마도 유사 이래 가장 험악한 '입과 입의 대결'만이 난무할 것이다. 이런 국내적 상황 위에 남북문제 같은 외연변수가 던져질 가능성도 있다. 그야말로 우리로서는 천지개벽이다. 국가역량이 저울질 되는 몇 안되는 중요한 한 해이다. 생산적 긴장감의 10년 전 교훈을 다짐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