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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칼럼] 한국대학신문
데이터 연결과 공개, 사회적 손실 줄인다
권태한 광운대 교수 / 본지 전문위원
경제 데이터는 흔히 미시적 데이터와 거시적 데이터로 구분한다. 미시적 데이터는 특정 기업이나 특정 기관의 경제활동 내용을 집계한 수치들을 의미하고, 거시적 데이터는 기업 전체나 국민경제 활동 전체를 집계한 수치들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개별 기업의 고용자 수는 미시적 데이터에 해당하고, 국가 전체 고용인구 수는 거시적 데이터에 해당한다.

그런데 어느 나라에서나 거시적 데이터는 쉽게 발표하지만 미시적 데이터는 발표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특정 기업이나 해당 기관의 경제활동 내용이 노출될 경우 경쟁자들로부터 경쟁력을 침해받거나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연구 활동에 필요한 미시적 데이터를 얻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고용정보원이 취업률 통계와 같은 정보를 공동으로 수집, 활용하기 위해 ‘정보·연구 교류협정 체결식’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 분야와 노동 분야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을 연결하기 위한 것이 그 주요 목적이라고 한다. 컴퓨터 시스템의 발달과 더불어 가능하게 된 일이긴 하지만, 연관관계가 큰 두 시장 간의 정보를 연결하겠다는 그 발상 자체를 높이 평가한다. 이 시도는 고용에 관한 미시적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것을 통해 정확한 거시적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찬사를 받을 만한 일이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기록의 문화가 발달하지 못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있지만, 기록된 것조차도 그 연결과 활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편이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 모습이 상세히 전해지지 않으며, 고등학교의 학업기록이 대학으로 넘어오긴 하지만 입학 자료로만 활용될 뿐 대학 교육과정에서는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적으로 볼 때 과거의 기록을 알면 현재나 미래의 교육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보가 곧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자산의 커다란 낭비가 아닐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고용정보원이 체결한 ‘정보·연구 교류협정 체결식’은 개개인의 기록을 연결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개별 교육기관에서 생성되는 인력에 관한 정보를 취업시장과 연결시켜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바탕을 마련하였다는 측면에서 큰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런데 기관 간에 연결된 데이터가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그것의 공개가 전제되어야 한다. 공개되지 않는 정보는 그것을 수집하는 것으로만 그칠 뿐 그 정보로부터 의미 있는 정책방향을 설정하거나 기존 정책을 평가하는데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흙 속에 묻혀있는 진주와 같은 것일 뿐이다.

데이터를 집계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든다. 이런 비용을 들이고도 그것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자체가 사회적 낭비이고 손실이다. 이러한 사회적 손실을 낳지 않기 위해서는 집계된 데이터를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방향이 결정되겠지만 두 기관은 교류협정을 체결하는 것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집계한 데이터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것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그래야만 교육기관들이 학생들을 교육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고, 정부도 고용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는데 긴장을 하게 될 것이다.

한국대학신문 칼럼 | 입력 : 06-11-07 오후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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