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이 교육의 중앙집권화를 오히려 강화하고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 를 민간에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계획안 시행 과정에서 교육부와 일선 대학당국간의 마찰과 진통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새교육공동체위원회'의 김성재 상임위원(한신대 교수)은 "이번 계획안을

보면 마치 교육부가 모든 일을 다 하겠다는 듯한 인상이 강하다"며 "이는 자칫 교육의 중앙 집권화를 더욱 강화할 위험이 있어 21세기 지방분권화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 다.

국립대 민영화와 특별회계제 도입에 대해서도 교육의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 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립대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아 국가 책임영역이 매우 협소한 상황에서 그나마 있는 국립대의 사립화를 추진한다면 국가의 책임 을 완전히 벗겠다는 의도에 다름 아니라는 것.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의장 유초하 충북대 교수) 소속의 한 교수는 "국립대 특별회계 제 도입은 자율성 강화를 빌미로 국고지원을 줄이겠다는 발상"이라며 "이는 국립대 학생들 의 등록금 인상은 물론, 군소국립대의 연쇄 도산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 다.

교육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번 계혁안이 교육의 기본적인 철학을 도외시했다는 비난이 세어 나오고 있다. 교육부가 계획안의 기본방향과 철학을 세우는 과정에 교육주체인 교수·학생

들의 의견수렴을 거의 하지 않아 아래로부터의 개혁정신이 미흡했다는 것.

강치원 강원대 교수(사학)는 "학습자의 공동체성과 창조성 함양이 다가올 21세기의 교육철 학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계획안이 표방하는 교육철학은 기능적 인간양성에만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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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대학 등 각급학교에 경쟁과 효율 지향의 개혁풍토를 조성한다는 취지로 최근 발표 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이 교육의 중앙집권화를 오히려 강화하고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 를 민간에 떠넘기는 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