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를 맡은 서승환(경제학과) 교수는 “참여정부는 부동산시장 불안의 주요인을 ‘투기적 가수요’로 보고, 부동산 발생이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정책이 기본적으로 ‘경제정책’임에도 불구, 사회복지정책이나 소득분배정책과 동일시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

서 교수는 “투기적 가수요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 상승을 예상해 투기적 가수요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공급부족이 근본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10.29대책(2003년), 8.31대책(2005년)을 비롯, 최근의 11.15대책에 이르기까지 부동산정책이 선후관계를 잘못 파악했다는 얘기다.

또 서 교수는 “부동산 가격을 오르게 만드는 각종 지역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부동산 관련이득 환수를 통해 ‘안정’을 꾀한다는 규제정책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시장을 ‘거시경제의 한 요소’로 인정하는 게 급선무”라며 “부동산 자금이 투입될 수 있는 생산적 환경을 마련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분양가 규제 부활, 주택공영개발 정책은 장기적으로 주택공급 억제와 공공부문의 비대화 등 역기능을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시장기능과 연계해 마련돼야 할 부동산정책이 지나치게 ‘근시안적’인 규제일변도로 흐르고 있다는 것.

부동산정책의 개선방안으로 △‘실질적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공급대책 마련 △탄력적 택지 공급 △서민층 대상 주택금융 확충 및 임대주택 공급 △부동산대책 역기능 관련 연구 등이 제시됐다. 단기적 규제정책이 아닌, 장기적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개선된 부동산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연세 국가관리 포럼’은 국가관리 주요 현안에 대한 토론을 위해 마련된 행사로,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1차 포럼에서는 문정인(정치외교학과) 교수의 발표로 북핵위기를 다뤘다. 국가관리연구원 백기범 과장은 포럼을 학기중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할 것이며, 결과물을 모아 연구책자를 발간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