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단은 3~4개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정확한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설익은 안'이 공론화하면 군 입대를 앞둔 청년이나 부모, 관련 부처에서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보고내용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소식통들에 따르면 정부는 육군과 해병대를 기준으로 현행 24개월인 복무기간을 18개월로 6개월 단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면서 관련 부처간 협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8년까지 1만5천명 이상 부족한 현역자원이 2009년을 기점으로 2020년까지 3만~5만6천명까지 남아도는 상황을 감안하면 6개월 가량 줄여도 전투력 유지에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란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어느 시점부터 단축안을 적용하느냐가 관건이다.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대선 등 정치일정과 현역자원 부족 등을 감안할 때 이르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때문에 내년부터 1~2개월 범위 내에서 줄여나가되 2015년께 6개월 단축을 완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010년 이전에 복무기간을 모두 단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내년부터 완만하게 줄여나가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1만9천명, 내년 1만6천명, 2009년 1만4천명의 현역자원이 각각 부족한 상황에서 2010년 이전에 6개월을 줄이면 전투력 유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장수(金章洙) 국방장관도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병 복무기간 단축 문제와 관련, "전투태세와 전투수행 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완만한 곡선을 그려가면서 목표시점까지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부는 복무기간 단축 조치의 대안으로 사병 복무기간을 마친 자원을 대상으로 일정액의 급여를 주고 1년간 재복무토록 하는 유급지원병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2008년부터 시범 실시해 2011~2020년 2만여명 규모로 운영하는 유급지원병의 연봉은 대학 1년 등록금(1천만원 내외) 또는 초대졸 초임(2천만원 내외), 하사 1호봉(1천500만~1천600만원)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전환복무제와 공익근무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대체복무제를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하고 사회복무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거의 확정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환복무제의 축소 폐지는 현역자원의 수급과 인력의 질적 제고 측면에서 검토돼 왔다. 현역 대상자 가운데 신체등위 1~2급자를 우선적으로 전투경찰과 의무소방대원, 경비교도대원 등으로 차출해왔기 때문에 육군의 불만이 상대적으로 컸다.

그러나 전환복무제를 폐지하면 이들 인력을 운용하는 부처에서 정규 인력으로 대체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확정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전환복무제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면 정규 인력으로 보충해야 하는데 관련 부처에서 예산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3만3천여명인 산업기능요원과 7천900여명의 전문연구요원, 5만8천여명의 공익근무요원, 5천300여명의 공중보건의 등 대체복무제도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행정기관과 산업체 등에서 복무했던 공익요원들이 사라지면 해당 기업체와 행정기관 등에서 자체 인력을 충원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혼란을 축소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병역면제자 규모를 줄여 병역 형평성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사회복무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군 입대 대신 노인.환자.장애인 복지시설과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수용자 보호시설 등에서 복무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에 따라 중증장애인이 아니면 사회봉사 차원에서 복무기회를 가질 수 있고 복무 후에는 전역자와 동일한 혜택이 부여될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31만여명의 현역 자원 가운데 2.1%에 해당하는 제2국민역(5급)과 6급자 상당수가 사회복무제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 병역의무는 현역 입영과 사회복무 양대 축으로 이원화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징집의 형평성을 고려해 병역제도를 개편할 것"이라며 "신체등위를 기준으로 현역과 사회복무 대상자를 구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