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사)도산아카데미가 주최한 조찬세미나에서다. ‘한국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강연한 김 부총리는 “3불 정책을 없애달라는 것은 결국 입시를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우리 교육이 살려면 대학입시에서 멀어져야 하고 고등학교 교육이 대학 교육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학생부가 완전한 것은 아니라는 문제도 있지만 큰 대목에서 우리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볼 때 학교에서 잘 가르치도록 정책을 써서 정상화로 가는 것이 우리가 갈 길”이라며 “대학에서 선발권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도 옳지만 고등학교도 자율적으로 가르칠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상급학교 기준으로 선발하면 사교육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며 “뚜렷한 방향은 고등학교에서 가르친 것으로 대학생을 뽑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어 “우리 대학은 들어가긴 어렵지만 졸업은 쉬운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좋은 학생을 선발하는 데만 힘들이지 말고 양질의 졸업생을 길러내는 데 힘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교육부 정책도 대학 졸업자의 질 관리 위주로 변화할 것”이라며 “이제는 대학을 평가할 때 교수 연구실적이 얼마냐 하는 것도 보지만,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도 중요하게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대학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규제나 장애가 있다면 최소한의 질서는 유지하는 선에서 풀 것”이라며 “대학의 자율성과 관련한 논의가 소위 ‘3불 정책’에만 집중돼 소모적 논쟁만 계속되는 측면이 아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