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조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는 22일 오후 5시 30분 기자브리핑을 열어 “앞으로도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를 금지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3불 정책을 어길 때에는 법령에서 허용한 모든 제재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3불 정책은 학벌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50여년 간의 경험에서 나온 최소한의 사회적 규약”이라며 “교육부는 계속해서 3불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본고사에 대해 김 차관보는 “서울대를 비롯한 대학들이 본고사를 시행했을 때 하위 단계의 학교에 미치는 영향과 부작용은 이미 경험으로 잘 알고 있다”며 “(그 결과를) 뻔히 알면서 본고사를 폐지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책임 있는 입장에 있는 분들이 해야 할 말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현재로서는 3불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적절치 않고, 2008대입제도를 잘 정착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생각한다”며 “정치권의 3불 정책 재검토 요구가 있더라고 논의할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김 차관보는 “긴 안목에서는 법제화를 비롯해 3불 정책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현재로서는 법제화 추진 언급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