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총리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해 “정치권에서 사학법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고, 한 쪽 당에서 여러 가지 법의 통과를 막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야 간에 논의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서로 합의되는 방향으로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사학법 재개정안과 로스쿨 법안이 정치권에 의해 ‘빅딜’ 처리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답하면서 나온 대답이다.

김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민생 관련 현안들을 풀기 위해 대통령도 사학법 재개정을 언급한 상황에서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이지만 집행부처 수장으로서는 적절치 않은 처신으로 비춰질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 부총리는 로스쿨 법안에 대해서는 “로스쿨에 지원하기 위해 준비한 대학들은 상당한 재정지원을 하고 이 법이 통과돼서 빨리 실행되길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부담”이라며 “계속 뒤로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여야 정치권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법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대학 등록금 문제의 해결책으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등록금 후불제’와 ‘기여 입학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등록금 후불제와 관련, “현재 1년 대학등록금 총액이 12조원, 4년이면 약 50조원이 되는데 정부 재정상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여 입학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그는 “현재의 정원제 하에서는 불가능하다”며 “특히 국내 대학 시스템은 입학을 하면 대체로 졸업할 수 있게 돼 있어 자칫 돈으로 졸업장을 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김 부총리는 “기여 입학제 도입을 위해 정원제를 폐지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학생을 확보하지 못한 대학이 많은데, 일부 우수한 대학으로만 학생들이 몰려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