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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등록금 법안’ 공청회 연다
정치권이 제기한 ‘등록금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국회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열린다.

국회 교육위(위원장 권철현)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등록금 부담 경감 대책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등 27개 법안을 일괄 상정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민주노동당이 발의한 등록금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교육위 차원의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후 법안소위에 넘기기로 했다. 제정 법률인 한국고전번역원법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도 마찬가지이다.

‘국립대학법인 울산국립대 설립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 법안이지만 시간의 촉박성 때문에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고 곧바로 법안소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권형진 기자 (news@unn.net) | 입력 : 07-02-22 오후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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