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는 이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민주노동당이 각각 발의한 등록금 관련 법안을 일괄상정한 후 대체토론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이 먼저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제출한 등록금 관련 4대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경숙 의원은 “법안에 들어있는 ‘개인학습계좌제’는 영국에서 실패한 제도”라며 “교육은 받지 않고 돈만 타갈 수 있고, 현역병도 중요하지만 교육소외계층부터 평생학습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미국에서도 교육취약계층부터 시작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도 “개인학습계좌는 영국에서 실패한 제도인데, 우리나라 정책에 재탕한다는 데 대해 우리 역시 성공하지 못할 것으로 본다”며 이 의원을 거들었다. 안 의원은 “군대 간 남자들에게 이런 혜택 주면 성차별적이라는 지적이 있을 수도 있다”며 “돈이 있다면 소외계층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거듭 밝혔다.

김신일 교육부총리 역시 “재원과 형평성이 문제”라며 “골고루 혜택 누리기 위해서는 좀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모든 것을 감안한 법률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대답했다.

한나라당의 4대 등록금 법안 가운데 ‘평생교육법’ 개정안은 개인의 학습경험을 종합 관리하는 ‘개인학습계좌’를 도입하고 국가는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역 군인 등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되, 출산여성 등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해 나가도록 했다.

유기홍 의원은 ‘국가장학기금’ 재원마련 방법을 집중 공략했다. 유 의원은 “BK21이나 누리사업이 종료되면 2,000억원을 국가장학사업에 넣자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연구역량강화나 지방대 육성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가뜩이나 고등교육 예산이 부족한데 그것조차 더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긴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전반적으로 비용 추계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며 “4조에서 6조원을 일괄적으로 확충하기 어렵고, 결국 국가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법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