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순영 의원은 2005년도 4년제 사립대 기부금 수입 상위 20개 대학의 2006년 등록금 수준을 분석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05년 기부금 수입이 가장 많았던 4년제 사립대는 홍익대로 2,253억원을 거둬들였다. 이어 고려대 583억원, 포스텍 442억원, 인하대 412억원, 연세대 410억원, 한양대 369억원, 영남대 258억원, 성균관대 241억원, 한국정보통신대 142억원, 숭실대 132억원 순이었다.

그러나 이들 대학의 2006년 학생 1인당 등록금은 홍익대 709만원, 고려대 714만2,000원, 포스텍 456만원, 인하대 688만2,000원, 연세대 702만9,000원, 한양대 714만4,000원, 영남대 653만4,000원, 성균관대 689만2,000원, 한국정보통신대 678만5,000원, 숭실대 669만7,000원으로 포스텍을 제외하곤 4년제 사립대 전체 평균 647만2,000원보다 오히려 높았다.

최 의원은 “기부금이 많아도 등록금은 낮지 않고 오히려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나라당이 사립대 기부금 세액공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등록금 규제 정책이 동반되지 않는 한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정책은 허구임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실질적인 등록금 반값을 위해서는 예산책정과정에서의 학생 의결권 보장, 사립대 적립금 상한 법제화가 필요하며 핵심적으로는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통해 현재의 등록금 수준을 대폭 낮춰야 한다”며 “오는 28일 ‘등록금 상한제 입법 쟁취를 위한 서명운동 선포식’을 시작으로 등록금 고통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산하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최재성)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열어 3당의 등록금 부담 경감 관련 법안 등에 대해 심사를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