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원장 이장희 한국외대 대외부총장)은 21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헌법개정안,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제45회 학술시민포럼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포럼을 주최하는 이장희 원장은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해 정치권이 정치논리로 외면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비판하고 "찬성과 반대 입장의 헌법학자, 정치학자, 시민사회 전문가의 객관적인 토론을 통해 재조명하겠다"고 포럼 개최 취지를 밝혔다.
포럼은 개헌론 찬성과 반대측 주제발표에 이어 교수와 시민사회단체 인사 6명의 저정토론에 이어 헌법학자 등 참석자 전원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주제발표에서는 고려대 장영수(법학)교수가 '개헌의 적기는 언제인가'에 대해, 연세대 김종철(법학)교수는 '개헌론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 각각 발제한다.
이어 진행되는 지정토론에서는 한양대 김성수(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법학)교수, 이화여대 김수진(정외과) 교수, 경기대 박상철(정치전문대학원장)교수, 연세대 양승함(정외과)교수, 서강대 임지봉(법학)교수, 건국대 한상희(참여연대 사법개혁감시센터소장·법학)교수가 토론을 벌인다.
종합토론에서는 이들 발제자와 지정토론자와 함께 홍승직 고려대 명예교수(대한민국 학술원 부회장·아사연 이사장), 성낙인 서울대 법대 학장(한국공법학회장), 이관희 전 한국헌법학회장(경찰대 교수) 등이 토론할 예정이다.
한편 개헌론은 지난 1월 11일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 개헌 입장을 밝혔으나, 한나라당 등 야당측이 오는 12월 대선을 앞둔 정치 정략이라고 비판, 논의가 거부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