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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등록금 반값 '입씨름'..교육부 '노코멘트'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대학 등록금 반값 인하 문제에 대한 여야간 입씨름이 벌어졌다. 등록금 반값 제안의 비현실성을 여당측이 지적한 것.

유기홍 열린우리당 의원은 "등록금 반값 인하를 위해서는 막대한 정부 예산이 필요하다"며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등록금 반값 인하 대신 학자금 대출 금리를 낮추는 등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등록금 전체 예산규모가 12조라는 점을 감안할 경우, 반값 인하를 위해서는 6조원의 정부 예산이 추가적으로 부담돼야 한다"며 "'반값 아파트'가 뜯어보니 '반쪽 아파트'였던 것 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은 "현재 교내장학금 융자 등을 통해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등록금 부담액은 8조원이다. 이를 반으로 줄이려는 것"이라며 유 의원측 주장을 반박했다. 특히 "4조원을 획일적으로 지원하기 보다 맞춤형 복지 서비스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과 기부금(8천억+알파 예상) 세액공제 등 '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의 장기적 효과까지 고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 의원은 "세액공제 역시 국고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가계부담을 줄이려면 추가적으로 최소 3조원의 국고가 들어가야 한다"며 "지금 당장은 부담된다"며 거듭 맞섰다.

이 문제에 대해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구체적 의견을 피력하지 않았다. 김 부총리는 이주호 의원의 등록금 반값 인하안에 대한 소견을 묻는 질의에서 "등록금 문제의 심각성으로 등록금 반값 인하 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안다"며 짧게 말했다.

관리자 기자 (news@unn.net) | 입력 : 07-02-21 오후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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