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교육위원회 소속 마이클 갤러거 정책기획국장 등 전문가 검토단이 최근 인터넷(www.oecd.org)에 '한국 고등교육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교육인적자원부가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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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OECD보고서

보고서는 "3불정책은 실제로 대학이 독자적인 입학 절차를 개발하는데 제약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학들이 스스로 입학 정책을 통제할 수 있게 한다면 가능성 있는 학생들을 뽑을 수 있는 선택권을 더 많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중인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일부 사학에 횡령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근거로 모든 사학을 일률적으로 규제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보고서는 "규제는 특별히 문제가 있는 사학에 국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대학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정부 관료보다 민간인 채용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고등교육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이번 보고서는 2004년 3우러에 작성되기 시작해 2006년말 완성됐다. 2005년 10월 OECD 조사위원회는 서울대 연세대 포스텍,KAIST 등 국내 대학을 직접 방문한 바 있다.

OECD가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책 제언을 담은 보고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