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대 단과대 연석회의측은 등록금을 대학이 아닌 총학생회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록금 민주납부' 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까지 총학생회 명의 계좌로 입금된 등록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학생회측은 일단 언론을 통해 대학측의 과도한 등록금 인상에 대해 학생들의 주장을 알리는 성과를 얻었다는 평가다.
이들은 앞서 지난 설 연휴 전 회의를 열고 학생회 간부 등 40여명으로부터 등록금 민주납부를 하겠다는 결의서를 작성해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연석회의 사무국 관계자는 "이미 40명이 결의서에 서명했고, 100여명이 학생회측으로 등록금을 납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토대로 등록금 동결과 환불 투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학교측은 이에 대해 신입생들은 이미 등록금 납부를 완료했고 재학생도 오는 26일까지 납부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학생회의 납부거부 운동이 별 성과가 없을 것이란 판단이다.
학교측은 특히 학생회측이 지난 등록금 협의 과정에서 대학측의 신입생과 재학생 등록금 인상률을 똑같이 하자는 제안을 거부했다고 주장해 학생측의 도덕성에 흠집을 냈다.
이정재 서울대 학생처장은 "연석회의는 학교측이 등록금 인상률을 신입생과 재학생에게 차등 적용한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신입생과 재학생 인상률을 7.2%로 똑같이 하자는 제안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 처장의 주장은 그러나 서울대가 지금까지 매년 등록금 인상시 신입생과 재학생 등록금을 차등 인상해온 사실과 차등인상이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르는 것'이라는 설명에 비춰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학생들 주장이다.
연석회의 관계자들은 신입생과 재학생 인상률을 똑같이 하자는 제안은 공식자리에서 나오지 않았다며 학생대표와 학교측이 만난 사적인 자리에서 농담처럼 나온 것이라고 일축했다.
등록금을 논의하는 자리인 교육개선협의회에 참석한 황덕일 사회대 학생회장은 "신입생과 재학생의 동등한 인상률 적용은 교육개선협의회 내내 지속 주장해왔던 원칙"이라며 "학교측도 신입생 등록금을 많이 올리는 것에 대한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대측은 지난 달 말 무산된 기성회 이사회의 등록금 인상률 인준을 지난 15일경 이사들로부터 서면 심의를 받아 이미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