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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리더십 위해 개헌 필요”
연세대 ‘헌법개혁과 한국 민주주의’ 포럼
국회 내 헌법개혁특위 구성 검토해야
4일 열린 ‘연세 국가관리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박명림 연세대 교수(대학원 지역학 협동과정)는 “책임정치·정당정치의 올바른 리더십을 구현하기 위해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략·정쟁의 틀을 벗어나 장기적 전망 하에 개헌 논의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제도적 바탕 위에 올바른 리더십이 형성되며, 이러한 리더십이 긍정적인 사회 변화의 조건을 창출한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효과’에만 매몰돼 헌법 개혁의 문제를 파당화·정쟁화하는 현재의 네거티브 방식 논의가 아닌, 전면적·사회적 의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최소주의 개헌’의 의미를 87년 체제의 올바른 종결 가능성에서 찾았다. 박 교수는 “87년 헌정체제의 성과는 직선제였을 뿐, 군부정권이 주도하고 양김이 합의한 5년 단임제는 ‘민주화’와 ‘헌법화’를 별개의 것으로 만드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민주화의 ‘내용’을 헌법이라는 ‘제도’로 흡수하려면 개헌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박 교수는 “여당은 책임 회피를 위해, 야당은 선거 중립을 위해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는 관례가 정착됐다”고 꼬집으며 “대통령의 반복적 탈당으로 인한 ‘무정당 민주주의’ 방지와 ‘정당책임제’ 구현을 위해 현행 헌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통령 권력의 원천으로 ▲강압·공포 ▲돈과 자리 ▲카리스마 ▲헌법적·제도적 보장 ▲설득·타협의 리더십을 꼽은 박 교수는 “리더십 문제는 개인 능력에 따른 가변적 변수”라며 “헌법적 보장을 ‘상수’로 만드는 제도적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부통령제 신설과 정·부후보 연계출마를 검토를 제안했다. 정당 통합과 차기정부의 리더십 확립에 긍정적 영향을 끼쳐 ‘진정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국회에 의원·전문가·시민대표로 구성되는 헌법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 의회와 시민사회로 개헌 논의를 이관해 충분한 검토 절차를 거쳐 헌법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김봉구 기자 (hr_bong@unn.net) | 입력 : 07-04-05 오전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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