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유병규 산업전략본부장)은 23일 '신성장동력리포트-한국의 고급두뇌 공동화 현상과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2000∼2003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관련 미국 박사학위 취득자 3,461명 중 미국 잔류자 비중은 절반에 가까운 46.3%, 잔류 계획자도 69.6%로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 다음을 선택하면 보고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음.
1992∼1995년 887명에 그쳤던 미국 과학기술 관련 박사학위 취득자 중 잔류자는 2000∼2003년 2,409명으로 2.7배나 늘었다. 특히 바이오 및 농업관련 박사학위 취득자의 잔류율은 우리나라가 중국(63.4%), 인도(62.3%) 다음으로 높은 61.4%를 기록했다.
연구원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집계한 우리나라의 두뇌유출지수가 1995년 7.53에서 지난해 4.91로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홍콩이나 인도, 아일랜드 등의 두뇌유출지수가 급격히 개선된 것과 대조적이다.
두뇌유출지수란 고급 두뇌들의 해외진출 경향의 강약을 나타내는 지수로 10에 가까울수록 유출이 적다는 뜻이다.
교육엑소더스가 지속되면서 유학생 수지 적자폭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급감했던 유학생수는 2005년 21만4천명으로 급증하는 등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연평균 10.4%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유학생 수지 적자규모는 1994년 10만명에서 2005년 18만9천명으로 두 배 가량 늘었다.
반면 외국인 박사과정 학생 유입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전체 박사학위 과정 학생중 외국인 학생 수는 649명으로 미국 7만8,884명, 영국 2만2,824명 등에 비해 현저히 낮다. OECD 22개국 평균인 6,527명의 10%에도 못미친다.
연구원은 "고급 두뇌 공동화 현상은 인적자원 공급을 줄이는 만큼 국가 지식경쟁력과 산업경쟁력 악화의 원인이 되며 특히, 바이오.나노 등과 같은 첨단기술 분야의 고급 두뇌 유출심화와 유입부족은 국가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에도 큰 어려움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해외 고급두뇌 획득 전략이 확립돼 있지 않고 해외고급 두뇌유치를 위한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이나 해외고급 두뇌에 대한 영주권 발급제도도 없어 해외 고급두뇌를 유치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고급두뇌 유치를 늘리려면 ▲해외 거주 고급두뇌 활용 네트워크 구축과 ▲이민제도의 탄력적 운용, ▲국가차원의 해외 고급두뇌 유치노력, ▲국내 고급 두뇌 활용 지원 방안 보완, ▲교육시스템 전반에 걸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