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중 실시될 누리사업 중간평가에 지방대학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평가 틀이 크게 바뀌면서 지표수가 늘어난 데다 유형별로 일정 비율의 하위 사업단은 무조건 사업비를 삭감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대신 우수사업단에 사업비의 10% 내외를 인센티브로 지급할 예정이다. 예산 동결로 신규사업단 선정이 없는 대신 평가는 더 팍팍해졌다.

◆사업단 유지요건 강화돼= 교육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 BK·누리 관리위원회(BNC)는 지난 22일 충남대에서 열린 누리사업 중간평가 대비 워크숍에서 중간평가 지표를 공개했다.

사업단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요건인 사업단 교원확보율 유지조건이 강화됐다. 내년 4월 1일 기준으로 사업단 교원확보율을 80%이상으로 맞춰야 한다. 종전에는 2009년까지 80%를 달성하는 것이었는데 목표달성 기간을 1년 앞당겼다.

사업단 교원확보율을 맞추지 못할 경우 사업단 선정이 취소된다. 계속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학생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중간평가 때는 기존 방식으로 적용한다. 2004~2005년에 선정된 사업단 뿐 아니라 지난해 새로 선정된 사업단에도 모두 적용된다.

잔여 사업비에 대한 이월이 허용됐다. 사업비가 남을 경우 다음해 지원금액에서 삭감했지만 총 사업비의 2%까지는 다음해로 넘겨서 사용할 수 있다. 연말에 몰아서 사업비를 쓰는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단, 2%를 초과한 사업비는 다음해 국고지원에서 그만큼 삭감한다.

사업단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성과지표 중 하나였던 ‘대학 전체 교원확보율’은 지표에서 빠졌다. 특성화 분야와 무관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학 전임교원 확보율은 지난해에 새로 선정된 사업단에만 적용하고 2004~2005년 선정 대학은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팀 전임교원확보율 등 신설= 지난해 연차평가에 비해 중간평가 지표수가 늘었다. 지역사회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사업성과 평가에서 ‘지역발전’ 항목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RIS(지역혁신협의체) 평가를 20% 범위 안에서 반영할 계획이다.

RIS평가는 지역 발전 기여도와 지역혁신체계(RIS) 구축 기여도를 평가한다. 지역 발전 기여도는 지역산업과의 연관성, 인력수급 등을 보고, RIS 구축 기여도는 지역사회와의 교류협력 실적 등을 포함한다. RIS평가는 20% 범위 내에서 반영할 방침이다.

지역발전 분야에는 RIS평가 외에도 △자치단체의 지원 및 협력 실적 △우수 사례 전파(홍보) 실적도 평가지표로 새로 도입됐다. 그러나 소형 사업팀은 자치단체 지원 및 협력 실적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신 소형 사업팀이 지자체 지원금 확보 수주실적을 제출할 때는 가점을 부여한다.

성과지표 항목에도 2개의 평가지표가 추가됐다. 사업팀 전임교원확보율과 사업팀 학생 등록 현황을 정량평가로 반영한다. 군복무로 인한 휴학 등은 학생 등록률 산출에서 제외한다.

◆평가 일정은= 2004~2005년에 선정된 120개 사업단은 지난 3년간의 사업추진 실적과 4~5차년도의 사업계획을 평가하는 중간평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새로 선정된 11개 사업단은 연차평가를 받는다.

오는 5월 14일부터 6월 8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해 사업단 유지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재정집행 사항 등에 대한 확인 검토를 거친 후 6월 11~22일 RIS 평가를 거친다.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7월 2~6일 중간평가 및 연차평가를 거친 후 7월 10일 예비결과를 발표한다. 7월 11~25일 예비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접수받아 처리한 후 최종 평가 결과는 7월말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학과개편 및 주요 성과지표 변경에 대한 세부내용과 경고·주의 감면 및 범위, 대상 등은 별도의 세부계획을 수립해 중간평가 실시 60일 전에 공고할 계획이라고 교육부와 학진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