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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이백만 대통령 특보 초청 특강
이백만 "개헌은 선진화로 가는 지름길"
이백만 대통령 특보는 29일 조선대에서 열린 ‘경제선진화와 정치개혁’ 특강에서 “개헌이 선진화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역설했다.

이 특보는 “통상적인 선진국 기준인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이 10년 내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경제적 수준에 걸맞은 정치적 변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발전 없는 경제성장은 한계에 봉착한다는 설명. 이 특보는 “선진국 수준에 접어들면 정치가 곧 경제”라며 정치적 발전이 선행될 때 경제 또한 업그레이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늘날의 시대정신은 ‘선진화’임을 강조했다. 이 특보는 “헌법은 시대정신의 결정체”라고 전제한 뒤,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면 선진화에 긍정적일 것이라 말했다. 개헌의 효과로는 ▲책임정치의 제도화 ▲정권 초기의 무리한 경기부양 방지 ▲잦은 선거로 인한 중장기정책 실패 개선을 꼽았다.

현 정권이 제안한 ‘원 포인트 개헌’이 낯선 이상이나 가치를 수용하는 개념이 아님도 확인했다. 이 특보는 “헌법의 실질적 내용에 걸맞은 형식과 구조로 개선하자는 것”이라며 “개헌을 통해 정치·경제 선진화를 달성하도록 논의해나갈 것”이라 말했다.

김봉구 기자 (hr_bong@unn.net) | 입력 : 07-03-30 오후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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