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협은 “국립대 법인화를 통한 기업형 경영 혁신이 필수적”이라는 정부의 입장은 잘못된 판단의 소산이라고 말했다. 유럽의 대학은 정부의 방만하고 과도한 재정 지원이 문제의 발단이 됐던 반면, 한국의 대학 문제는 정부의 지나친 통제와 빈약한 재정 지원에서 비롯됐다는 설명이다.

교수협은 OECD 국가 중 정부의 GDP 대비 교육재정이 가장 낮은 점을 꼬집으며, 법인화가 재정 기반을 완전히 붕괴시켜 대학교육의 전면적 위기를 낳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들은 “대학에게 필요한 것은 자율성과 책임성”이라며 “얼마 안 되는 재정 지원마저 줄이면서 구조조정만으로 경쟁력을 키운다는 것은 허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이사회 통제 강화 ▲정부 재정 지원 상한선 동결 ▲교원 처우 악화로 인해 대학교육의 공공성이 약화되고, 궁극적으로는 대학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히려 교수협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재정 확충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법인화 법안 유보를 주장하는 국립대들의 연대투쟁을 전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나갈 것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