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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공투위 "법인화 추진 중단" 촉구
"국립대 특별법은 국가지원 회피 수단"
국립대학 법인화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가 29일 오후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대 법인 특별법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투위는 "국립대의 존립근거를 뒤흔드는 중차대한 문제를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치 못 한다"며 "교육부는 특별법 입법 절차를 중단하고 대학구성원들과 함께 올바른 국립대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립대 특별법은 국립대 발전을 위한 법이 아니라 대학의 자율성을 해치고 국가지원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임과 동시에, 대학자치와 대학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악법"이라며 "만약 교육부가 이같은 목소리를 또 다시 외면하고 입법예고안을 그대로 법제화하는 절차를 밟아간다면 장관 퇴진운동 및 정권 퇴진 운동까지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07-03-29 오후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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