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29일 "울산시민들은 명칭만 국립대가 아닌 온전한 국립대를 원하고 있다"며 기존 특별법의 문제점을 지적, 47개항의 질의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수법인화 국립대학은 소위 정부의 재정지원 보장 없이 간섭만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사립대보다 못한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현 울산국립대법안은 저렴하고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시민들의 여망을 저버렸다"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지금 울산에는 '울산국립대 설립 환영'이라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리는 등 시민들을 현혹하고 있지만 사실상 시민들에게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최근 범시민추진단이라는 곳에서 4천억 모금 운동에 나서는 등 벌써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의 반발에 법안 통과를 주도했던 지역 의원들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강귀일 대변인은 "법인형식으로 설립되는 울산국립대가 정부의 재정지원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관련법(제15.16조)에는 국가의 재정지원이 확실하게 보장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립학교 설치령을 개정해서 울산국립대를 설립하자는 것은 울산국립대 설립을 확정한 정부의 입장을 매우 곤혹스럽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 역시 곤혼스러워하기는 마찬가지.

교육부 관계자는 "(울산국립대와 관련) 기본 방침에 변함이 없고, 민주노총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짧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