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동아일보가 9일 보도한 이명박 전 서울시장,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손학규 전 경기지사(*최근 여론조사에서 평균 5%이상 선호도 획득 주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교육 복지분야 정책 내용.

[1】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대입 ‘3불 정책’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3불 정책에 대한 의견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기본적으로 대학 입시는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 또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 기여입학제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해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학교를 서열화하는 고교등급제에는 반대하지만 고교 교육의 다양화는 계속 확대돼야 한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국민적 합의가 있고 기여입학금이 장학금에 쓰인다면 기여입학제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고교등급제가 전년도 대학 진학률에 따라서 이뤄진다면 이는 연좌제이므로 반대한다. 대학 입시는 원칙적으로 대학에 완전한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글로벌화 개방화라는 시대적 추세를 고려할 때 대학 입학 전형방식은 단계적으로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 평준화 지역에 대한 부분적인 ‘선 지원, 후 시험제’ 시행을 통해 경쟁 요소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교육 현실과 국민정서를 고려할 때 기여입학제는 곤란하다.

【2】고교 평준화 기조와 수월성 교육을 어떻게 조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획일적인 평준화보다 평준화의 기본 취지를 살리면서 부분적으로 경쟁 요소를 도입해야 한다. 학생의 학교 선택 폭을 넓히는 등 다양성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지금과 같은 획일적 하향 평준화 교육으로는 지식정보화시대에 맞는 인재를 길러 낼 수 없다. 평준화 존속 여부는 16개 광역 시도별로 주민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특목고, 과학고 같은 자율형 학교들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손=평준화 틀은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경쟁 요소를 도입해야 한다. 사립학교의 자립형사립고, 특성화고, 대안학교 설립과 전환에 대한 자율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교육 형평성을 위해 이들 학교가 의무입학제와 장학제도를 도입하도록 해야 한다.

【3】정부가 각종 사교육비 근절 대책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사교육을 줄이려면 어떤 정책을 펴야 하는가.

▽이=공교육을 정상화하고 현재 사교육이 맡고 있는 역할을 공교육의 틀 안으로 흡수해야 한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해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박=사교육비 해소의 근본적인 방법은 공교육을 살리는 것이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 사교육비 부담이 가장 큰 영어 교육은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초등학교의 예체능 과목 방과 후 프로그램을 늘리고 예체능계 대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과외 자원봉사를 하면 봉사학점으로 인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손=공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학교 공부만으로도 대학 진학과 취업에 문제가 없다면 살인적인 사교육비에 시달릴 이유가 없다. 어학교육에 대한 국가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제 개편, 세계적인 우수 대학 육성을 위한 대학 투자 강화 방안 등이 필요하다.

【4】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라는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이 학교를 선택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정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학교 서열화 우려가 있지만 실태가 밝혀져야 학교들이 더 나은 교육을 위해 힘쓸 것이고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 개혁도 가능할 것이다.

▽박=공개돼야 한다. 이는 서열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학교 간 학생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것이다. 뒤떨어진 학교, 뒤떨어진 학생들에게 더 많이 지원해서 수준을 끌어올리는 목적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손=정확한 정보 공개는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 수준의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그래야 교육 현실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투자를 통해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

【5】사립학교법을 재개정할 때 개방형 이사제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이=일부 비리 사학이 전체 사학의 문제인 것처럼 일반화해 사학의 자율성을 제한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육의 다양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학의 장점을 훼손할 수 있는 개방형 이사제의 이사 추천 방식에 대해서는 좀 더 폭넓은 검토가 필요하다.

▽박=위헌성을 없애고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재개정돼야 한다. 한나라당이 주장한 대로 학교운영위원회, 대학평의회뿐만 아니라 제3의 기관들도 이사 추천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손=사립학교의 운영에 일일이 간섭하는 것은 현대 사회의 뜻과 흐름을 거스르고 왜곡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학법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어떤 경우라도 학생들의 학습권은 보호돼야 한다.

【6】성매매특별법 폐지 또는 보완에 대한 의견은….

집창촌 폐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성을 팔고 사는 것은 법적 도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성적 자유와는 별개의 문제다. 성매매특별법은 필요하며 집창촌 폐지는 당연한 일이다.

▽박=성매매가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왜곡된 성문화를 바로잡는 데 성매매특별법이 역할을 하고 있다. 성매매 여성들이 제대로 사회생활에 복귀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자활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집창촌은 확실하게 폐지해 성매매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손=성매매특별법을 보완해 유사 변종 성매매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집창촌은 당연히 폐지해야 하며 집창촌 여성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7】사형제 폐지에 대한 견해는….

▽이=사형제도는 범죄 예방이라는 국가적 의무를 감안할 때 유지돼야 한다. 다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죄목이 지나치게 많은 점은 고쳐 인명 살상이나 반인륜적 극악 범죄 등으로 제한할 필요는 있다.

▽박=사형제는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르면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마지노선이다. 상징적으로라도 필요하다.

▽손=사형제 폐지는 장기적인 검토 사안이다. 먼저 범죄자의 교화시스템 선진화에 힘써야 한다.

【8】안락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안락사는 생명 경시 풍조의 확산을 불러올 수 있어 반대한다.

▽박=악용 방지 장치를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검토할 수 있다.

▽손=안락사 허용 또는 금지를 논하기 전에 안락사를 생각할 만큼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을 생각해야 한다. 불치병 환자들이 최대한 편안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 병원 설립 등 복지서비스 구현에 힘써야 한다.

【9】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 발효되면 계층 간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있다. 양극화의 가장 중요한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이=중요한 것은 일자리다. 계층 간 소득 격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경제 성장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특히 빈곤계층이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줘야 한다. 한미 FTA로 피해를 보는 분야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원뿐 아니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체질을 바꾸는 일도 병행해야 한다.

▽박=한미 FTA 발효로 손해 보는 계층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또 하나는 성장을 통한 분배, 분배를 위한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일자리나 성장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없는 계층에 대해서는 국가가 확실한 복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손=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내고, 기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하는 선진복지시스템 구현도 필요하다. 계층 간 양극화 심화 문제는 한미 FTA와 상관없이 이미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10】노후 소득 보장이 사회적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노후 소득 보장에서 국민연금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또 보완적으로 검토해야 할 노후 소득 보장 방안은 무엇인가.

▽이=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60, 70대까지 일하도록 해 줘야 한다. 국민연금을 통해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보장해 주는 한편 일할 의사가 있는 고령자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퇴직 연령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박=국민연금을 개혁하더라도 노후에 여유 있는 생활을 하기 어렵다. 기초연금을 반드시 도입해야 하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활성화해야 한다. 노인에게 맞는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다. 노인들이 젊은 시절 경력을 활용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야 한다.

▽손=국민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의 핵심이다. 문제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으로는 노후 생활 안정화를 기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적정 수준의 급여, 기금의 안정, 후세대의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금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 은퇴자를 대상으로 한 일자리도 적극 발굴해야 한다.

【11】국정홍보처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 국정홍보처 존폐 문제에 대한 의견은….

▽이=국정홍보처는 정권의 일방적 주장에 대한 기계적 홍보에서 벗어나 국가 홍보 기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국정홍보처는 폐지돼야 한다. 개별 부처가 정책 홍보 예산을 따로 두고 대국민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홍보처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손=국정홍보처는 국정 현안을 국민에게 알리고 여론을 모으는 본래 기능에 충실해야지 지금처럼 정권의 주장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12】여성가족부 존폐 문제에 대한 생각은….

▽이=양성 평등 기반이 자리를 잡지 못한 현 시점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박=여성가족부는 필요하다. 아직도 사회 곳곳에 남녀 차별적인 요소가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손=여성가족부의 존재 자체가 한국이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13】공무원 퇴출 제도에 대한 의견은….

▽이=공무원 퇴출 제도는 무능력하고 불성실한 공무원을 퇴출하는 제도로 쓰여야지 공무원 감축의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 명확한 기준과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퇴출 대상자를 가려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박=공무원 사회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공직 기강을 쇄신한다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본다. 하지만 일률적이고 형식적인 기준으로 무리하게 퇴출 공무원을 선정하면 부작용이 더 클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퇴출 공무원으로 선정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확실한 재교육을 통해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

▽손=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한 정부 조직 혁신은 필요하지만 지금과 같은 제비뽑기식, 희생양 만들기식 퇴출 방식에는 반대한다. 일반 국민과 공무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