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이사회가 의결한 손봉호 전 총장의 직위해제안이 지난 25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위)에 의해 '취소 처분'이 내려졌지만, 동덕여대 사태의 해결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오히려 동덕여대 이사회는 잇따른 이사들의 결원으로 중요 안건을 의결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어 향후 혼란이 예상된다.

동덕여대 법인사무처 관계자는 2일 "소청위의 판결로 손봉호 총장의 업무 복귀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사회가 복귀의결 등 행정적인 정리를 해줘야 손 총장의 업무복귀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서의 '행정적인 정리'란 손총장 복귀 의결을 포함해 홍성암 현 직무대행의 '직무대행직 면'을 뜻한다.

손봉호 전 총장도 "소청위 심사 결과가 '직위해제 취소'로 나왔다고 해서 막바로 학교로 출근해 업무를 볼 순 없지 않느냐"며 "이에 대한 이사회의 결정이 먼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동덕여대 이사회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 향후 이 문제를 둘러싼 또다른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동덕여대 이사회는 총 9명의 이사중 5명만이 남아있는 상태다. 지난 2월 교육부 추천 이사인 박상기 이사장과 신혜수·임현진 이사가 사퇴했고, 구재단측 추천 이사인 박상건 이사가 별세해 중요안건을 의결할 수 있는 정족수(6명)가 안되는 상황이다. 동덕여대 이사회가 다시 손봉호 총장을 징계조치하려 해도 현재로서는 의결할 수 없다.

의결 정족수를 채우려면 한 명의 이사를 충원해야 하지만, 사립학교법상 현재 동덕여대는 개방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그러나 정관개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정관개정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6명)도 되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법인 관계자는 "지금의 이사회로서는 손 총장을 다시 직위해제 하기는 불가능하고, 이사회 복귀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려고 해도 회의가 진행되지 않아 난관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동덕여대 이사회는 지난 2004년 당시 학내 민주화 이후 교육부, 학내 구성원, 구재단 측에서 각각 3인씩 추천해 총 9명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잇따른 이사들의 결원으로 현재는 구재단측 이사 2명과 학내 구성원 추천이사 3명만 남은 상태다. 더욱이 현 이사회는 이사장직을 누가 맡느냐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회의가 소집돼도 개회선언을 하지 못하는 파행을 빚고 있다.

법인 관계자는 "지난달 2일 열린 이사회에서도 개회 성원인 5명의 이사가 모였지만, 이사장의 역할인 개회선언을 누가 할 것이냐를 두고 합의가 안 돼 간담회 형식으로 회의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사회 파행으로 2007년 예결산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각 단과대나 학과별로 교육기자재 확충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세진 기획처장은 "올해 예결산도 통과가 안된 상황에서 당장 급한 부분만 처리할 수 있게 준예산이 편성됐다"며 "단과대 교수들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전반적으로 침체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면초가 상황에 빠진 동덕여대 이사회가 일반 이사를 먼저 선임한 뒤 정관개정을 통해 개방이사 선임 단계를 밟아도 되는 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된다. 여기에는 교육부가 다시 이사들을 파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작년 개정 사학법 설명회에서 사학법 시행 이전의 대학 중 이사회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 해 일반 이사 충원 후 정관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며 "그러나 동덕여대는 사학법 시행 이후에 이사들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라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로서는 다시 이사를 파견할 계획 같은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 동덕여대 이사는 "일반 이사를 충원할 지 여부는 차기 이사회를 열어 논의해 볼 문제"라며 "현재의 동덕여대 문제는 박상기 전 이사장이 이런 상황을 예견하고도 무책임하게 사퇴를 한 데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2/3 이상이 찬성한 손 총장 징계 건에 대해 개인적으로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사퇴한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