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일부 법조계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안처리를 미루고 있다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면 4월 국회에서 로스쿨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모든 노력과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기홍·이은영 의원 등 교육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한국법학교수회,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 거점국립대 법과대학장협의회 등 로스쿨법 비대위 관계자들과 만난 후 낸 성명에서 “로스쿨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책임은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일부 법조인 출신 의원들의 이기심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한나라당은 한국현실에 맞는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이미 여야 합의로 법안심사까지 끝낸 법안의 처리를 거부했다”며 “법조인을 희망하는 수많은 학생들의 인생계획이 유예되고 있으며 로스쿨을 준비하고자 수천억원을 투자한 대학들은 국회를 원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한미FTA 타결로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법조인의 전문화 및 법학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는 이제 발등의 불이 됐다”며 “국회는 사법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뜻을 분명히 자각하고 국민의 대표로 그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영달 원내대표도 이에 앞서 열린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로스쿨법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며 “이번 회기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25일까지 각 상임위에서 국민연금법과 사립학교법, 로스쿨법까지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며 “로스쿨법은 안 된다는 한나라당의 태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위 간사를 맡고 있는 유기홍 의원은 “이것은 한나라당 변호사 출신들의 반대로 막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2008년 개교가 무산되고 이번 4월 국회에서 통과 안 되면 2009년 개교도 불가능하다”면서 “한나라당은 전국 법학교수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이번 4월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