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2일 오전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로스쿨 설립 법안의 처리방향에 대해 논의한 데 이어 13일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열어 찬반 토론을 벌이기로 했다. 교육위 소속 이주호 의원이 찬성 토론자로 나서고, 로스쿨 도입 반대 법안을 법사위에 발의한 김기현 의원이 반대 토론을 맡는다.

이날 연석회의에서 교육위 의원들은 대체로 통과시키자는 의견인 반면 법사위 의원들은 의원에 따라 의견이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호 의원은 “반대하는 의원들은 주로 이공계열처럼 인문계열 학과가 초토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질 관리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다”며 “총 정원에 대해서는 현재의 1,200명보다 늘려야 된다는 데 특별히 반대는 없었다”고 말했다.

내일 정책의총의 성격에 대해 이 의원은 “의총에서 법안에 대한 가부 결정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앞으로의 처리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지 않겠느냐”며 “교육위원장을 비롯해 교육위에서는 빨리 넘기려고 하고 있는데, 법사위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사립학교법 재개정과의 병행처리 여부에 대해 이 의원은 “내일 의총에서 사학법 재개정과의 병행·분리 여부도 함께 논의가 될 것”이라며 “열린우리당이 조금만 더 유연성을 발휘하면 한나라당에서도 명분을 얻기가 더 쉬울 텐데 아쉽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의총에 이어 당내 찬반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한 공청회도 조만간 개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상수 사법개혁 국민연대 상임집행위원장(한남대 교수)은 “1년 6개월 넘게 만지작거리기만 하던 한나라당이 국회 내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는 데서는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는 좀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법안 통과도 중요하지만 변호사 숫자 확대, 고비용 해결, 예비시험제도 도입 등이 어떤 식으로든 해결되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