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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국립대 총장들도 “로스쿨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이어 한나라·열린우리당 지도부, 교육·법사위원장 등 항의 방문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2009년 3월 개교가 무산될 공산이 큰 가운데 대학 총장들이 잇따라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강원대 등 9개 지역 거점 국립대 총장들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일부 의원들의 정략적인 태도로 아직도 입법 여부조차 불확실하다”며 “국회는 로스쿨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루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많은 대학들이 로스쿨 도입에 대비해 막대한 재정과 노력을 투입했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도 로스쿨 법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진로 선택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최상의 사법서비스와 지역균형 발전을 갈망하는 국민들의 혼란과 상실감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거점 국립대 총장들은 4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로스쿨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 줄 것과 함께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1도1로스쿨 원칙에 따라 설치할 것 △법학교육의 정상화와 질 높은 사법 서비스 실현이라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 충실할 것을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 총장들은 국회 의장, 열린우리당 및 한나라당 대표와 정책위의장, 교육위원장, 법사위원장을 차례로 방문해 성명서를 전달했다.

이에 앞서 전·현직 총장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한국대학총장협회(회장 김문환 국민대 총장)도 지난 14일 간담회를 열어 로스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권형진 기자 (news@unn.net) | 입력 : 07-04-16 오후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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