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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국회 교육위에서도 다수당 돼
김영춘·최재성 가고 김낙순·천정배 새로 합류
18일 전체회의, 소위 장·위원 구성에 진통 예상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이 교육위원회에서도 다수당이 됐다. 한나라당이 상임위 운영의 주도권을 쥐면서 향후 고등교육 쟁점 법안 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는 열린우리당 탈당 사태로 원내 의석수가 바뀜에 따라 지난 16일 상임위 인원 조정을 마무리했다. 열린우리당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재성 의원이 교육위에서 건교위로 옮겼다.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김영춘 의원 역시 행자부로 상임위를 바꾸었다.

반면 통합신당모임 소속 김낙순 의원은 행자위에서 교육위로 상임위가 변경됐다. 우리당 탈당그룹인 민생정치모임 소속 천정배 의원(무소속)도 정무위에서 교육위로 갈아탔다. 한나라당은 1~2명의 의원이 교체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았지만 해당 의원이 교육위 잔류를 원해 7명 전원이 그대로 남았다.

상임위 재조정에 따라 교육위의 정당별 의석수도 변했다. 9명이었던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과 같은 7명으로 의석수가 줄었다. 한나라당은 권철현 교육위원장을 포함하면 8명으로, 사실상 교육위에서도 다수당으로 올라서며 상임위 운영의 주도권을 쥐게 됐다.

이에 따라 18일 오전 10시 열리는 전체회의는 법안심사소위 위원장과 위원 구성을 싸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의석수가 9명에서 7명으로 줄면서 소위 위원장을 열린우리당이 계속 맡을지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양보하지 않는 한 힘든 데다 법안 처리의 첫 관문인 법안소위 위원장 자리를 쉽게 양보할지 미지수이다.

소위 인원 배분도 쟁점사항이다. 원칙대로라면 의석수 7(한나라당):7(열린우리당):3(비교섭단체)에 따라 3:2:1이 되어야 하지만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3:3을 고수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례적으로 간사가 3명이 되는 것도 상임위 운영의 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통합신당모임이 원내교섭단체로 등록돼 있어 국회 법 대로라면 새로 교육위로 온 김낙순 의원도 간사를 맡게 되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안의 경우 표결보다 합의에 의해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라 당장 법안 처리에 미칠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소위 위원 구성 등에 합일점을 찾지 못할 경우 교육위가 상당 기간 공전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news@unn.net) | 입력 : 07-04-17 오후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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