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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또 파행 위기?
한나라·우리당, 법안소위 위원장·구성비율 놓고 대립
17대 들어 3번째…장기화될 경우 법안 처리 지연될듯
국회 교육위원회가 또 다시 파행 운영될 위기에 처했다.

교육위는 상임위 재조정으로 정당별 의석수가 바뀜에 따라 18일 교섭단체 간사끼리 만나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과 소위 구성 비율을 협의했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열린우리당 탈당에 따른 의석수 변화로 지난 16일 상임위를 재조정한 결과 교육위는 열린우리당 의원 2명이 다른 상임위로 옮기고 통합신당 모임 김낙순 의원과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새로 배정됐다. 정당별 의석수도 9(우리당):8(한나라당):1(비교섭단체)에서 7:8:3(기타)으로 바뀌었다.

이날 간사 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의석수에 따라 소위 위원장은 다수당 몫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건교위로 옮겨간 최재성 의원이 소위 위원장이었던 만큼 계속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소위 구성 비율도 3(우리당):3(한나라당)으로 할 것인지 의원 비율에 맞춰 2(우리당):3(한나라당):1(통합신당모임)로 조정할 것인지를 놓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소위 위원장과 위원 구성을 합의하지 못할 경우 오는 20일 오전으로 예정된 법안소위 회의가 무산되는 것은 물론 자칫 장기화될 경우 가뜩이나 밀려있는 각종 법안 처리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위는 17대 국회 들어 벌써 두 번이나 법안소위 구성 비율을 합의하지 못해 파행 운영한 ‘전과’가 있기 때문이다. 17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5개월을 끈 두 당은 후반기 시작 때도 8개월만에야 소위를 구성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오는 20일 오전 권철현 교육위원장과 양당 간사, 정조위원장이 참석하는 확대간사회의를 열 예정이어서 소위 구성을 매듭지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간사회의에서는 또 사립학교법 재개정과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법안의 처리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교섭단체별로 간사 1명을 두도록 한 국회법에 따라 통합신당모임 소속 김낙순 의원을 새로 간사에 선임했다. 임해규(한나라당)·유기홍(우리당) 의원에 이서 간사 3명 시대를 맞았다.

권형진 기자 (news@unn.net) | 입력 : 07-04-18 오후 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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