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정부는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올해 1만2,317명의 공무원을 늘릴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공무원 증원 계획이 시행될 경우 지난 4년간 중앙공무원 4만8,499명을 늘린 바 있는 참여 정부는 임기 중 무려 6만여명의 공무원을 증원하게 된다.
2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에 ▲ 일반직 6,673명 증원 ▲ 교원 6,714명 증원 ▲ 감원 1,070명 등 모두 1만2,317명의 공무원을 늘릴 방침이다.
행자부는 최근 각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증원 요구를 취합.심사한 뒤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2007∼2011년 정부 인력운용계획'을 확정, 지난 14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연례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에 보고했다.
'정부 인력운용계획'은 노 대통령의 지시로 2005년부터 매년 중앙부처 공무원의 향후 5개년 증감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행자부는 밝혔다.
당시 보고에서 정부는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4.8%, 인건비 증가율은 7%를 기준으로 정했다.
보고에 따르면 연도별 증원 규모는 2008년 9,317명(일반직 8,762명 증원, 교원 4,025명 증원, 감원 3,470명), 2009년 1만239명(일반직 6,879명 증원, 교원 4,030명 증원, 감원 670명), 2010년 1만185명(일반직 6,585명 증원, 교원 4,000명 증원, 감원 400명), 2011년 9,165명(일반직 6,295명 증원, 교원 3,300명 증원, 감원 430명) 등이다.
2011년까지 5년간 분야별 증원 규모는 ▲ 사회복지 7,651명 ▲ 안전관리 2만3,106명 ▲ 교육문화 2만3,094명 ▲ 경제산업 2,828명 ▲ 일반행정 584명 등이다.
앞서 정부 각 부처는 2011년까지 13만9,765명을 증원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행자부는 이중 5만1,223명만 증원하기로 했다.
반면 2011년까지 중앙공무원 전체 감원규모는 6,040명으로, 같은 기간 증원규모의 11.8%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지난해 확정한 '정부 인력운용계획'에서는 향후 5년간 5만500명을 늘리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올해 들어 인력 증원을 확대, 5개년 증원규모를 5만1,223명으로 늘렸다.
2007년 증원 분야는 ▲ 전.의경 인력 대체 1만2,624명 ▲ 근로장려세제(EITC) 1,029명 ▲ 직업상담원 공무원화 1,567명 등이며, 감원 분야는 ▲ 교원 6,231명 ▲ 증원을 위한 감축 조정 8,200명 등으로 나타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참여정부 들어 정부 조직.인력 운용의 기조가 '효율적인 정부'로 전환됐다"면서 "이에 따라 사회복지 관련 분야의 증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퇴출제 도입에 미온적인 중앙정부의 각 부처가 올해부터 향후 5년간 5만명이 넘는 공무원을 증원계획을 수립한데 대한 비판여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