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는 2008 대입이 개별 점수 대신 과목별 성적을 1~9등급으로 구분함으로써 변별력이 상실, 대학별 본고사 필요성을 오히려 높였다는 지적이다.

내신제도에 대해서도 '학교 간 격차를 반영하지 못하고 획일화됐다'고 비판했다.

현정부가 강력히 고수하고 있는 3불(不)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정책)을 기반으로 한 현행 입시체제의 문제점을 국책연구소가 비판했다는 점에서 파문이 예상된다.

교육개발원은 최근 교육부에 제출한 ‘고교-대학 연계를 위한 대입정책 연구’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전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보고서는 2004년부터 8개년 계획으로 대학입시 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부에 제출한 보고서 중 하나다.

보고서는 “2008학년도 입시에서 첫 적용되는 수능 등급제로 인해 수능 성적의 변별력이 줄어든 만큼 대학이 대학별 고사(본고사)에 더 집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능처럼 9등급으로 학생들의 성적을 구분하는 현행 내신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내신 성적 산정과 활용을 규제함으로써 대학별 특성과 필요에 맞는 학생선발을 어렵게 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내신과 수능을 몇%씩 반영하라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대학이 내신이나 수능 혹은 대학별 고사 중 어느 하나를 주요 전형요소로 삼는 루트(전형방식)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작년 9월 전국 고교 2학년 학생 7,766명, 학부모 6,486명, 교사 1,9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를 통해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학부모 45%와 학생 43.3%가 ‘2008 대학 입시 제도가 대학별 고사의 필요성을 증가시키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매우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는 ‘그렇지 않다’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또 학생의 67.6%, 교사의 50.9%, 학부모의 48.4%는 `수능이 등급제로 전환돼도 수능 부담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으며 `새 대입제도가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엔 교사의 72.8%, 학생의 69.7%, 학부모의 59.3%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