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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원장학금제 실효성 '논란'
정부 대출이자 학교서 대신 변제…등록금 인상 유발 요인 작용
최근 대학가에서 학생들의 정부학자금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하고 있는 '이자지원장학금제'에 대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대학의 재정부담이 곧 등록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8일 대학가에 따르면 연간 6.59~7.05% 비교적 높은 이율의 정부학자금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지난해부터 '이자지원 장학금' 도입을 고려하는 대학이 늘고 있다. 서울대를 비롯해 성균관대, 한국외대 등이 이 제도를 시행 중이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대학들에 도입을 권고하는 있는 이자지원 장학금 제도는 장학금 수혜 조건이 평점 2.7~3.0 이상으로 까다롭지 않고 신청하면 1년 이자 6만~27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어 호응도 높다.

하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대출 이자는 정부가 가져가고 대학이 이자를 갚아주는 시스템이 전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1학기에 이 제도를 시행했던 한양대의 경우 대출받지 않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대출받은 학생을 지원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내부 반발로 중단한 뒤 올 2학기 다시 시행하기로 했다.

또 이 장학금은 신청만 하면 쉽게 받을 수 있는 점 때문에 비교적 여유가 있는 학생들도 장학금 혜택을 받는 등의 폐단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문제점이 보완되지 않으면 학생들을 지원한다는 이 제도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게 시행 대학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부미현 기자 (mhbu@unn.net) | 입력 : 07-06-08 오후 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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