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07년도 대학 구조개혁 사업 지원계획’을 7일 발표했다.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중단된다. 하지만 자체 정원감축과 학사조직 개편 등을 추진해 선정된 대학에는 앞으로도 수도권대학 특성화 지원사업 등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재정지원사업 평가 때 계속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곽창신 대학혁신추진단장은 “구조개혁 선도대학에 대해서는 BK21 사업이나 한의학전문대학원 선정 등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사업 평가 때 '가점' 형태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왔다”며 “앞으로도 이런 행·재정적 인센티브는 계속할 방침”고 밝혔다.

국립대 통폐합은 올해까지 성사될 때에만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지부진한 국립대의 통폐합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전북대와 익산대, 한경대와 한국재활복지대가 통합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제주대와 제주교대도 조만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6월말까지 통폐합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대도 상주대, 금오공대와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곽 단장은 “국가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따라 내년 3월 1일자로 통폐합하는 대학에만 재정지원을 해 줄 방침”이라며 “국립대 통폐합에 대한 재정 지원은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강조했다.

사립대 간 통폐합은 예전처럼 별도의 재정 지원 없이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같은 권역이 아니더라도 가능하지만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먼저 법인을 통합한 후 대학을 통합해야 된다. 2004년과 비교해 교육여건(교원·교사·교지·수익용 기본재산)이 조금이라도 개선되면 통폐합을 승인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내년부터는 특성화 실적을 전 부처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반영하고, 대학정보공시제, 대학특성화지도를 통해 취업률 등을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에 의한 구조개혁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