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지난 31일 열린 ‘수도권 대학 총장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교육력 향상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74개 대학 중 59개 대학 총장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는 최근 2개월 동안 전국을 돌며 진행된 ‘3불 투어’를 마무리하는 자리였다.

김 부총리는 예정된 20분을 훌쩍 넘어 50분 가까운 시간을 3불 정책 유지의 필요성과 2008 새 대입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할애했다. 김 부총리는 “대학이 입시로 고교 교육을 지배하는 것은 벗어나야 한다”며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학생선발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 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고등교육 정책의 중심축이 입학관리에서 졸업관리로, 연구중심에서 교육중심에서 가야한다”며 “대학평가와 재정지원사업 평가에 ‘교육력’ 향상을 담보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고, 대학평가 결과를 재정지원사업 등에 연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당근’도 제시했다. 김 부총리는 “등록금 의존적인 재정구조가 엄격한 학사관리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며 “대학 자체의 재정 확충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자산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9월부터 사립대 적립금을 주식 등 제2금융권에 투자할 수 있다. 교지확보율이 100% 이상인 대학은 유휴 부지에 타인 소유의 영화관, 스포츠센터 등을 건립해 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 현재 102개에 달하는 학교기업 금지업종도 숙박업, 부동산 임대업 등 21개를 제외하고는 허용한다.

국제 수준에 부합하고 현장적합성 높은 교육과정 개발을 지원하고, ‘우수 강의상’ ‘올해의 박사학위 논문’을 신설하는 등 교육과정 개발에 370억원을 투자한다. 교수학습센터 활성화에도 25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총장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즉각적인 판단은 유보했다. 서광수 삼육대 총장은 “우리 대학은 이미 교육 중심을 표방하고 있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면서도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지원할지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당장 뭐라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철 한국외대 총장은 “자산 운용 관련 규제 완화는 그 동안 논의가 많이 됐었다”며 “적립금이 많은 대학은 도움이 되겠지만 대학마다 사정이 다르고, 확정된 게 아니라 노력하겠다는 것이어서 효과는 기다려 봐야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손병두 서강대 총장은 “정부 입장이 워낙 강경해 (비공개로 열린) 질의·응답시간에 3불 정책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다”며 “교원확보율 완화 등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건의가 주류를 이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