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로스쿨 도입에 소극적이었던 한나라당은 13일 정책 의원총회를 처음으로 개최하는 등 당내 의견 조율을 위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서 이번 회기 내 처리 희망에 불을 붙였다.

반대론자들, “로스쿨 도입되면 인문학 초토화” 들고나와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두 시간 가량 진행된 의총에서 찬반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지만 끝내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로스쿨 도입에 긍정적인 반면 법사위 의원들은 반대 분위기가 강했다. 제1정조위원장인 김기현 의원은 최근 내놓은 사법제도 개혁안을 설명하면서 로스쿨 도입보다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주장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장인 안상수 의원은 로스쿨이 도입될 경우 인문학 등 타 학문분야의 ‘초토화’를 강하게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공계 우수인력이 의학전문대학원에 몰리듯 로스쿨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주장이다.

로스쿨 도입을 주장해온 교육위 소속 이주호 의원(제5정조위원장)은 “로스쿨 입학결정을 학과성적과 적성테스트 및 어학실력으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전반적인 분위기가 상승될 수 있다”며 “로스쿨은 지난 10여년 동안의 논의를 통해 결정된 만큼 도입 여부 자체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신중히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의견수렴 후 다시 의총 열기로 결정

나경원 대변인은 의총이 끝난 후 브리핑에서 “추후 각계의 의견수렴과정을 더 거쳐서 로스쿨 법안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국 법학교수 여론수렴, 국민여론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다시 의총을 열어 의견을 모으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이 당내 이견 조율에 실패하면서 4월 임시국회 통과 여부도 다시 미궁 속에 빠졌다. 한나라당이 사학법과의 병행처리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는 데다 정치권이 로스쿨 처리를 합의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다 대한변협은 지난 12일 로스쿨 설립 법안에 반대하는 입법청원을 국회에 제출해 한나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열린우리당·로스쿨법 비대위, 4월 임시국회 처리 촉구

상황이 급박하게 움직이자 열린우리당은 한국법학교수회와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 등 로스쿨법 비대위와 함께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로스쿨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일부 법조인 출신 의원들의 이기심 때문”이라며 4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도 로스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2009년 3월로 예정된 로스쿨 도입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김영철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장(건국대 법대학장)은 “꼭 법안에 안 담겨 있더라도 변호사 3,000명 이상 배출, 장학금 등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대책, 예비시험 도입 등의 취지와 정신만 반영된다면 지난해 4월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합의한 수준의 통과도 반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총장은 “한나라당의 여론수렴이라는 것이 유야무야하다가 장기적 과제로 넘기려는 수순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며 “4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정부안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로스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20일 교육위 확대간사회의 분수령 될 듯

한편, 권철현 교육위원장(한나라당)은 오는 20일 오전 양당 교육위 간사와 정조위원장이 참여하는 확대간사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이날 회동이 로스쿨 법안의 4월 처리 여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