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육개혁에서 대학과 대학원의 개혁이 초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출목적을 교육과 연구로 명확하게 구분해 경쟁원리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이 규제 개혁 회의의 의도다. 조만간 정부 교육 재생 회의와 문부과학성 등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제안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이번 의견서는 ‘교육’에 필요한 경비와 ‘연구’에 대한 비용 조성 구분이 애매한 국립 대학 의 경우 약 1조 2,000억엔에 이르는 법인 운영비 교부금의 배분 방법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타카오 회장은 의견서를 통해 “국가가 일부 전문가의 평가에 기초해 평가하고 배분하는 구조를 취해선 안된다”고 강조했으며 “문부과학성의 재량에 전적으로 따르는 현재의 예산 배분 방식을 바꾸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운영비 교부금은 교직원 수 등에 따라 현재 배분되고 있다. 의견서에는 이를 교육 목적의 공공비용으로서 학생 수에 따라 배분액을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간 기관에 의한 교육 내용 평가를 근거로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에 중점적으로 배분되는 점이나 학생 정원수가 학교 측 판단으로 일방적으로 정해지는 제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연구 목적으로 활용되는 공공비는 민간 학술 단체 등이 연구 성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기초해 연구자 개인과 팀을 대상으로 배분하도록 요구했다. 학교의 ‘격’보다는 연구의 ‘성과’을 심사기준으로 삼아야한다는 것이다.

2월 경제 재정 자문회의에서는 민간 회원이 운영비 교부금을 ‘대학의 노력과 성과’에 따라 배분하도록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문부과학성은 경쟁 원리 도입에 따른 국립대 총 87개교 중 47개교는 교부금이 절반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그렇게 될 경우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이번 의견서는 문부과학성 등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분명히 내재돼 있다는 것이 대부분 관계자들의 생각이다. 일단 이달 교육 재정 회의 논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아사히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