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교육정책

목록
프린트 스크랩
국립대 총장 로스쿨법안 처리 촉구
"2009년 개원하려면 이번 임시국회가 마지막 기회"

국립대 총장들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로스쿨 법률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거점 국립대 총장협의회(회장 최현섭 강원대 총장)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법학전문대학원 법률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법학전문대학원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1 도 1 로스쿨' 원칙에 따라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이미 투자한 자원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그대로 낭비되고 있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당초 목표였던 2008년 개원에서 1년 늦춰진 2009년 개원이 불가능해지고, 심지어 앞으로의 정치 일정상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 자체가 무산되고 말 우려도 커진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학전문대학원이 2009년 개원되기 위해서는 이번 임시국회가 마지막 기회"라고 덧붙였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07-06-25 오전 11:47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목록
프린트 스크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1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