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자= 사학은 소유구조로 보면 사립학교이나, 연구·교육기능이라는 공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공적인 기능을 사적인 소유부분으로 하려다 보니 나타나는 부작용이 많고 교육·연구란 측면에서 제 기능을 발휘 못하고 있다. 재벌의 세습적 족벌체제를 많이 비판하는데 사학도 똑같다. 족벌적 세습적 경영구조, 소유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런 독소적인 요소가 교육의 공적기능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는 말은 공염불일 뿐이다. 죄송한 얘기지만 분규가 있다가 겉으로 불거진 대학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문제를 밖으로 표출할 수 없는 대학의 문제는 더더욱 심각하고, 말도 못하는 분규사학이 더 많다.

△이수오= 사학의 분규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의 관리부재에도 큰 책임이 있다고 본다. 교육을 무슨 영리사업인양 함부로 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설립준칙주의를 섣부르게 도입한 정책이 잘못이었다. 교육의 공기능을 망각한 채 교주의 뜻대로 비교육적으로 운영되는 사학은 제재돼야 마땅하다고 본다. 재정이 열악한 채 등록금에 의존하면서도 분규를 야기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노종희= 대부분 사학은 건전하게 잘 운영되고 있다. 법인이사회 대학총장 교수 학생 직원 등 서로가 승리하는 상생 관계가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규사학의 대부분은 대학 운영의 민주화와 경영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대부분 재단의 지나친 간섭이 있었다.

△김윤길= 사학 분규의 대부분이 결국 사립학교법의 악법조항 때문에 악화되고 있다. 교육에 관한 사항은 '교육법'이라는 한 틀에서 일관된 기조를 가져야 한다. 사학이든 국공립이든 교원인사, 재정운영 등 학교에 관한 사항은 '교육법'에서 동일하게 규정하고 현재의 '사립학교법'은 폐지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법인'이 아닌 '사학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부

가 책임질 것을 규정한 '사학지원법'과 현재 사립학교법상에 명시돼 있는 사학에 대한 제동장치 대신 '사학법인 설립 자격요건'에 관한 법률을 별개로 두는 방식으로 분화, 정리해야 할 것이다.

△김윤자= 분규사학의 문제는 개별대학의 문제가 아니다. 교육부와 사학재단, 그들과 함께 하는 정치권 등 이른바 '교육기득권 집단'이 한데 뭉쳐 개혁에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풀리지 않는 것이다. 한 대학의 소유구조, 의사결정구조를 바꾸는 것은 사학 전체의 문제이자 우리사회 전체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사립학교법 개정

안을 확정했으나 야당과 사학법인의 집요한 반대로 개정이 미뤄지고 있다. 많은 교육시민단체들이 법 개정운동을 벌이고 있으나 연내 개정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운동은 단순한 교육운동이 아닌 우리 사회 민주화의 시금석이다. 교육구조가 개혁되는 날까지 개정운동은 계속 될 것이다.

-. 최근에 전국 각 지역의 지식인들이 '지방분권'을 요구하며 전국적인 연대활동에 나섰다. 사실 지방대 고사 위기 문제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닌데.

△이수오= 21세기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지역간의 균형적 발전은 국가존립을 위한 절대절명적인 과제이다. 지역발전을 균형있게 하기 위해서는 각종 사회적 인프라도 확충해야 하고 각 지역의 산업도 균형있게 육성해야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지식기반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우수한 인력을 지역에서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방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기업, 대학, 국민 모두가 지방대를 육성해야 한다는 의지가 있어야 하고 지방대가 처한 현실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때라고 본다.

△노종희= 앞으로 중소지방 사립대학이 큰 문제다. 모두들 알다시피 2003년을 기점으로 정원에 비해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재정적으로 더욱 취약해 진다.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도 없고, 국가가 정원을 쥔 상태에서 기업처럼 부도를 내기도 어렵다. 사회적으로도 큰 부담이다. 국가가 교육 패러다임이 변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교육체계 전체 그림을 다시 그리지 않고서는 개별대학 스스로 생존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윤자= 지방대 문제의 핵심은 재정위기이다. 몇몇 대학에 특혜를 주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사회 전체를 21세기에 걸맞는 사회구조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지방대를 육성해야 한다. 정부가 교육예산을 확보, 지원해 주고, 지방대의 의사결정구조를 민주화해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담긴 특성화 방안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지방대 육성은 단순히 대학육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 정치 경제를 육성해야 하는 문제로, 교육정책의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